바이오ETF ‘북 공작원 접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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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02: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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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ETF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2010년을 전후해 미국을 넘어섰다. 이후 빠르게 격차를 벌려 최근에는 미국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전력을 소비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전력의 3분의 1을 중국이 소비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전력 소비량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는 실로 가파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도 있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과 연산 집약적인 AI 모델의 운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활용은 이처럼 전력 사용량을 급증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 역시 연구 현장에서 AI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연구원 입사 초기, 가장 먼저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국내외 전력산업의 정책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주요 기사와 보고서를 수집하고,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논문을 요약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검색과 수작업에 의존했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 크롤링’이 활용된다. 데이터 수집, 자연어 요약, 패턴 분류 작업 등이 AI에 의해 자동화돼 관련 업무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결과물 수준이 그 당시 필자보다 나은 경우도 있다. 이는 단순히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를 넘어 기획과 해석 등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지 도구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생성형 AI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에서는 ‘어떻게 묻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 최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이라는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는 질문의 방식, 단어의 선택, 문맥에 따라 다른 응답을 내놓는다. 따라서 학생에게서 좋은 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사의 질문처럼, AI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질문을 잘 설계하고 다듬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수사학(Rhetoric)’이라 불렀다. 수사학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논리적 설득과 지적 탐색을 위한 질문과 응답의 기술이다. 디지털 시대의 수사학은 이제 AI와 소통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중요성은 이미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몇년 전, 국내 TV에서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AI와의 협업 능력을 제시했다.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묻고, AI의 답변을 검토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력산업에서도 AI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수요 예측,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 분석, 설비 이상 징후 탐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의 일부가 되고 있다. 다만 계통 운영이나 실시간 제어처럼 수백만 가구와 산업의 전력공급 안정성이 직결된 영역에서는 AI에 전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맡기기 어렵다. 사람의 검증과 판단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지금의 AI는 협력하는 기술이다.
진보하는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잘 묻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가진 지혜와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AI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에게 더 유능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한다. 음악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5% 정도는 음악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때 음악 감상은 그럴듯한 취미였다. 음악에 관심 없는 친구도 취미를 적는 칸에 음악 감상이라고 쓰는 시절이 있었다. 음악 감상을 취미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 자체가 왠지 근사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괜찮다. 취미의 양대 산맥은 역시 음악 감상과 독서 아니겠나. 대중문화란 기본적으로 허세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음악을 듣고, 문화를 즐긴다.
요컨대 우리는 귀로만 음악을 듣지 않는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떤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멸균 상태의 감각이라는 건 애초에 없다. 예를 들어 클래식 팬이 클래식을 좋아하는 건 클래식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클래식이 음악적으로 더 탁월하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음악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 그럴듯해 보여도 덥석 믿지 않는 게 좋다.
물론 나도 안다. 음악 자체는 평등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이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 평등은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맥락과 영향 아래에서 음악을 듣는다. 그런 과정에서 취사선택한다. 이 음악이 나를 더 세련되게 전시해 줄 거라고 판단한다. 이 장르야말로 ‘찐’이라는 확신으로 타 장르를 내리깔기도 한다. 이 음악을 모르면 흐름을 놓치거나 집단에 끼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 역시 이유가 될 수 있다. 전형적인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소외 공포)다.
그렇다. 욕망 없는 음악 듣기는 없다. 모든 음악이 평등하다는 주장은 허망하다. 차라리 어떤 욕망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골똘히 들여다보는 게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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