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관련주 [지금, 여기]‘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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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02: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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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관련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공청회를 마쳤다. 추석 전 전체 법안 통과를 위해 소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태다.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 법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큰 변화가 수사와 재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 특히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최종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이중 통제 구조였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면서 위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고소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바뀌었다. 불송치되는 사건 중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소나 고발이 아닌 112 신고, 진정, 보도, 변사체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이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기소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법한 수사 흔적이나 결정적 증거 누락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어진다. 즉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차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는 그나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해체법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부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되면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한다.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이의신청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건이 어디서 검토되는지조차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에 ‘불송치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근대를 거치며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사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법률 전문가가 보완하도록 하는 수사 통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을 대립적 구도로 몰아 1차 수사에 통제를 없애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그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변화가 항상 전진은 아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해경, 넌 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나는 날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날 속일 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날 받아들이지 않으려 고집을 부릴 때도, 때로는 나에 대한 환상에 휩싸여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 요즘 나는 날 알고 싶어서 나에게 질문을 자주 한다.
‘해경, 넌 누구니?’
나는 마흔두 살 여성(1982년생). 서울에서 나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고 있는 1인 가정의 가장. H출판사의 문학팀 팀장, 농부의 딸. 시를 동경해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 덕분에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한 나. 그리고 문학책 편집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판사의 문학 편집자가 됐다. 3월 하순이면 벚꽃이 개화하는 남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난 홍대 인근 고시원을 얻어 서울살이라는 걸 무심코 시작했다. 고시원 방에서 3년을 살았다.
그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고시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고는 뒤늦게 스스로가 안쓰러웠다. 그냥 견뎌야 하는 줄 알았다. 서울이라는 곳에서 내 ‘방’을 구해서 살 엄두를 못 냈다.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같은 건 꿈도 못 꿨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투룸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실이 있고 방이 세 개인 집으로 이사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을 때, 냉장고가 거실 겸 부엌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깊은 밤에 방에서 거실까지 한 발짝 두 발짝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걸었던 기억.
서울살이 15년. 돌아보니 나는 줄곧 문학 안에서 살았다. 성취감도 그 안에서 얻었다.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도 문학이었다.
나는 원대한 뭔가를 꿈꾸며 편집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 내가 가슴 떨려 하며 읽었던 시와 소설들이 내 심장에 새의 발자국처럼 남기고 간 특별한 위로와 깨우침을 믿기에, 마냥 그 자장 안에 머물고 싶어서, 멀찍이서 좋아하던 작가의 원고를 처음 읽으며 느끼는 순수한 기쁨에 끌려서, 내가 만든 책을 독자들이 찾아줄 때의 보람에 떠밀려, 문학책을 한 권 두 권 거듭 만들다 보니 20~30대가 흘러갔다.
마흔 살에 문학책 편집자라는 정체성과 함께 초심이 왔다. ‘재밌게.’
‘재밌게’가 오기 전까지 내 정체성은 때때로 풍랑에 휩쓸리는 배처럼 격하게 흔들렸다. ‘(문학)책을 만드는 것이 내게 맞는 일일까?’ 하는 의문과 의심의 반복. 요동치던 정체성이 기분 좋은 출렁임으로 바뀌면서, 내게 오는 원고를 대하는 자세와 그 원고를 읽어내는 내 태도가 달라졌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작가의 원고뿐 아니라, 그 작가의 그 이전 원고들 그리고 이후 원고들까지 읽어내려는 자세가 생겨났다. 그 작가가 구축해 나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원고가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하려 애쓰면서.
편집자가 되고나서 출판계는 올해가 최고 불황이라는 소리를 매해 들었다. 독서 인구가 현저히 줄어, 초판 부수가 20대 때 만들던 책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내가 가장 중심에 뒀던 문학이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걸 바라보며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감과 불안감에 휩싸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법도 했지만 하게 되지는 않았다. 나와 같은 순수한 문학 독자는 멸종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걸 허무하고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세계에서, 문학은 그리고 문학책을 만드는 일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있다고…’ 그것이 깃털처럼 가뿐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문학책을 만드는 과정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는 과정이 돼 가고 있다. 태어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존재 이유(가치)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찾아가는.
내 꿈은 문학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다가, 순수한 문학책의 독자로 돌아가는 것. 문학책 편집자이기에 순수한 문학 독자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요즘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자세는 ‘소박한 것에 감사하는 자세’. 그 자세로, 기쁘게!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2016년 1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을 삭제 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다시 벌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제조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주어진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제조법 등을 담은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를 발견해 보고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640명 등도 참여한다. 불법게시물에 대해선 삭제·차단한 뒤,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도록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등 플랫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게시물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불법무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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