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석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과 관련, 사제 총기 제작은 물론 게시·유포도 형사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총포법에 총기 제작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총포법상 총기 제작과 관련한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 행위 역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제 총기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해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A씨(63)는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송도 사제 총기 사건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포법 개정안 발의와 총기 관리체계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서남권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약시설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 서남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다.
시는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과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구조구급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7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비하며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 미수신 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 인력을 늘리고 거리 노숙인 상담과 순찰도 강화한다.
야외 작업으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과 휴게공간 마련, 폭염 저감을 위한 공사장 살수량 증대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기온 변화에 적응할 틈도 없이 갑자기 폭염이 찾아와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폭염에 야외활동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행동요령을 숙지해 무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삼일초등학교 학생들이 23일 여름방학을 맞이해 즐거운 표정으로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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