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대원룸 최태원 회장 “제조업 잃어버린 10년, AI 혁신 없으면 10년 뒤 대부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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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00: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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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대원룸 “희망찬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는데 별로 희망찰 것 같지는 않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와 나아갈 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00년대, 2010년대 중국이 계속 커지며 한국 제조업이 상당히 호황을 맞았다”면서 “그런데 그쪽(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되다 보니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을 전부 경쟁자 형태로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하락을 지적했지만 장기적 대책을 내놓지 못해 한국 제조업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다고 봤다. 그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놓고 끌고 가야 한다고 여러 번 주지했지만 불행히도 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 바람에 저희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걷고 있었고, 제자리걸음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지고 노화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전략으로,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 전환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AI 시대다. AI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제조업은 불행히도 향후 10년 후면 거의 다, 상당 부분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다.
AI에서 앞서 있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데이터 양이 적다”며 “AI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잡고 서로 데이터 교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양국의 데이터를 섞고 쓸 수 있어야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경제공동체 추진도 언급한 그는 “왜 일본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옵션이 있으면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조연경 전 대통령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전 행정관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의 청탁용 선물의 행방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행정관은 이른바 ‘대통령실 여사팀’에서 근무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사건에서 청탁용 선물의 창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포함해 고가의 선물 관련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2일에는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김 여사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된 청탁용 선물의 행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과 ‘1000만원대 샤넬 가방 영수증’을 통일교에서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 개인 일탈’이라는 통일교 주장과 달리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금품 제공이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필리핀에 19%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체결한 미·인도네시아 무역 협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두 국가 모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리핀에 19%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밝혔다. 그는 또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최근 훌륭한 훈련을 몇 차례 실시했다”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율 19%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한을 통해 예고했던 20%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합의가 발표된 후 취재진에 “1%는 아주 작은 양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가격에 적용해보면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필리핀이 19%의 상호관세율을 받아들인 것에 관해 “세율 인하 폭이 작은 것은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를 협상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표했던 미·인도네시아 무역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32%의 상호관세율을 19%로 낮추는 대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등 수입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에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는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휘발유 등 미국산 에너지도 150억달러(약 20조7000억원)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또 32억달러(약 4조4100억원) 규모의 항공기와 45억달러(약 6조2110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도 수입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1일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는 외환 의혹 관련자 중 김 사령관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지난 14일 외환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외환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7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애초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그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는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 사령관이 외환 관련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외환 관련 혐의 적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이적(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선 제외돼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또 구속영장을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 문제로 서둘러 청구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특검팀이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외환 관련 혐의를 다진 뒤,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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