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다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운영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금액도 크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윤 구청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8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고 밝혀 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2주 만에 전체 지급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6500여억원이 사용됐다. 일반음식점과 마트, 식료품점 등 민생과 밀접한 소비 부문에 전체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쓰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9개사는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다.
지난 3일 기준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이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 3주(14~20일) 대비 19.5%, 지난해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직전 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매출이 급증했다.
7월 5주(28일~8월3일)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 3주 대비 8.4%, 지난해 동기 대비 6.5% 늘었다. 업종별로는 7월 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매출이 높았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이보다 10만원 많은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다음날부터 11월30일까지 쓸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의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 김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씨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씨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선의 합의안 도출 노력”
‘선 보상 후 기업에 청구’ 등피해자들, 정부 역할 요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다”며 “과반도 안 되는 이들이 동의한 절차를 위해 6000명이 넘는 절박한 피해자가 수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논의 창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차례 열었다. 이후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한 개별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014명이다.
피해자·유족들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며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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