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플립폰테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법원에 낸 모든 신청이 그의 뜻과 달리 막힌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의견서만 검토하고 보석을 인용한 점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형사합의25부에서 재구속 여부를 심사받는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당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된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때 생긴 빚으로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다. 이자는 자꾸만 불어났다. 불법 사채를 불법 사채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했다. 불법 사채업체 22곳에서 갚아야 할 돈은 2000만원까지 불어났다.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A씨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민간 ‘솔루션’ 업체를 찾았다. 솔루션 업체에 수수료를 주면 빚을 갚으라는 위협을 막아준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업체는 솔루션 비용으로 돈을 빌린 사채업체 1곳당 8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200만원 가까운 돈을 솔루션 업체에 냈다.
A씨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면 법정 최고이자율(20%)을 넘겨 원금 이상을 이자로 낸 업자들과의 채무관계가 정리될 줄 알았다. 하지만 상환 기한이 일부 연장된 것 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A씨는 “당장 급한 마음에 솔루션 업체를 이용했다”며 “돈은 돈대로 썼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다”고 후회했다.
A씨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돕고자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정작 급박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까지 열흘 이상 기다려야 하는 한계 때문이다. 일부는 사기 우려가 있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느라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변호사 연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거나 불법 추심 우려 등이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더이상 불법 사채업체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해주는 제도다.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면서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만 해도 91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96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는 특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연말까지 약 8000건에 달하는 법률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신청이 접수되면 1~2일 내로 법률구조공단에 이관된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리기한을 14일로 잡고 1차 상담을 거쳐 변호사를 배정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의 90%는 2주 내로 처리된다”며 “평균적으로 10~14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최대 2주라는 기간조차 불법 사채업체에 시달리는 이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라고 말한다. A씨도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속함을 강조하는 ‘솔루션’ 업체를 찾은 것. 특히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상에는 솔루션 업체들이 ‘신속처리’를 내걸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상당하다.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펜션업을 하다가 빚을 져 솔루션 업체까지 이용했던 B씨는 “채무를 종결하려면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종결된 상태였다”며 “돈만 받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솔루션 업체들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불법 사채와 솔루션 업체를 같이 운영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솔루션 업체 피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피해자들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부처 TF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 19위 황유민“US오픈보다 더 좋은 플레이”퍼트 좋았지만 아이언샷 부족
공동 23위 방신실“3·4R에서 타수 많이 잃었지만어려운 코스에서 많이 배웠다”
“무엇이 부족한지 확실히 깨닫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KLPGA 투어의 두 장타자 황유민과 방신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도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안았다.
23일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필즈 랜치 이스트 앳 PGA프리스코(파72·6596야드)에서 열린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1200만달러) 최종라운드에서 황유민은 공동 19위(6오버파 294타), 방신실은 공동 23위(7오버파 295타)로 마치며 각각 상금 13만1114달러(약 1억8000만원), 10만8875달러(약 1억5000만원)를 챙겼다.
세계랭킹 42위 황유민은 “컷 통과와 아울러 지난 US여자오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목표를 이뤄서 뿌듯하다”며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지만, US여자오픈과 비교해 나흘 내내 더 좋은 플레이를 했다고 느끼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유민은 이달 초 US여자오픈 첫 도전에서 2라운드까지 공동 12위(3언더파)를 달렸으나 3·4라운드에서 15타를 잃고 컷통과 선수 중 최하위권인 공동 56위로 마쳐 큰 아쉬움을 남겼다. 3주 만에 다시 겁없는 도전에 나선 황유민은 이번엔 그 이상의 성적을 수확하며 확신을 안고 돌아오게 됐다.
황유민은 이번주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 262.5야드(공동 18위), 페어웨이 안착률 67.86%(공동 59위), 그린적중률 54.17%(공동 60위), 라운드당 퍼트수 28.5개(공동 4위)를 기록했다. 티샷과 퍼트를 포함한 쇼트게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으나 아이언샷의 정확도가 부족했다.
세계랭킹 66위 방신실은 올해 첫 LPGA 원정에서 지난해 셰브론 챔피언십(공동 40위)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둔 데서 의미를 찾았다. 2라운드까지 공동 8위(이븐파)를 달려 큰 기대를 모았지만 3·4라운드에서 조금씩 아래로 내려간 게 아쉬웠다.
방신실은 “3·4라운드에서 많은 타수를 잃어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메이저 대회인 만큼 어려운 코스 세팅 속에서 많이 배웠고, 부족한 점과 잘하는 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며 의미를 새겼다.
방신실은 이번주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 275.9야드(2위), 페어웨이 안착률 69.64%(공동 50위), 그린적중률 61.11%(공동 25위), 라운드당 퍼트수 30.25개(공동 30위)를 기록했다. 멀리치는 드라이버샷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었으나 결정적인 퍼트가 수차례 빗나간 게 흐름을 바꿨다.
한편 대회에서는 교포선수 이민지(호주)가 1년8개월 만의 우승을 메이저대회 트로피로 장식했다. 이민지는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5개로 2오버파 74타를 치고 합계 4언더파 284타를 기록, 공동 2위권에 3타 차로 앞서며 우승했다.
2023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파주 서원힐스) 이후 우승이 없어 부진에 빠진 이민지는 약점인 쇼트 퍼트를 개선하기 위해 올 시즌부터 브룸스틱 퍼터를 들고 경기한 끝에 마침내 LPGA투어 통산 11승을 거둬들였다. 2021년 에비앙 챔피언십, 2022년 US여자오픈에 이어 메이저 3승을 거둔 이민지는 AIG 위민스 오픈이나 셰브론 챔피언십 중 하나를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우승상금 180만달러(약 24억7000만원)를 거머쥐며 단숨에 시즌 상금 1위(261만124달러)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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