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다운사이트 국민의힘은 21일 여권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맹폭을 가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정권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기대해 내심 반기는 기류도 감지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할 때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 기류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갑질불패, 아부불패, 측근불패”라고 밝혔다. 그는 “2차 가해자를 장관으로 모시게 된 여가부는 2차 가해부 즉 여가부가 아닌 ‘이가부’”라고 말했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정부답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갑질 장관’ 강행 의지는 ‘갑질 정부’ 신호탄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백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나아가 보좌진과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 갑질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폭군적 통치 선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조직적 갑질을 두둔한 채,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기회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비판으로 이어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실정이 주목받으면서 우리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에도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국의 기여 노력을 재차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관세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미국의 당국자들과 다양한 경로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지난 9일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지난번처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기한(8월1일)이 12일 남은 상황이다.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대응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한·미는 이미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여러 분야를 서로 맞교환한다기보다는 협상을 진행한 뒤 하나로 합쳐서 종합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임명안을 재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앞서 “미국과 협조해서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중기적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서로 추동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공청회를 마쳤다. 추석 전 전체 법안 통과를 위해 소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태다.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 법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큰 변화가 수사와 재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 특히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최종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이중 통제 구조였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면서 위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고소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바뀌었다. 불송치되는 사건 중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소나 고발이 아닌 112 신고, 진정, 보도, 변사체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이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기소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법한 수사 흔적이나 결정적 증거 누락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어진다. 즉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차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는 그나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해체법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부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되면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한다.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이의신청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건이 어디서 검토되는지조차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에 ‘불송치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근대를 거치며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사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법률 전문가가 보완하도록 하는 수사 통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을 대립적 구도로 몰아 1차 수사에 통제를 없애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그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변화가 항상 전진은 아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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