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앨범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 전직 삼성전자 부장 2심도 징역형···법원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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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21: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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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앨범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저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3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7)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것보다는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직 부장 방모씨와 또다른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2명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씨에 대해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 사용을 지시·공모한 적 없다”는 등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씨에 대해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XMT가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을 확정하자 A사 첨단기술인 설계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 736억원이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50년간 사회공헌 누적 지원금이 450억원을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연평균 9억원 이상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온 것으로, 연간 수혜 인원은 4만명에 이른다.
hy 사회공헌활동은 1975년 사내 봉사단 ‘사랑의 손길펴기회’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급여 일부를 모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체계적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6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대표 사업인 홀몸노인 돌봄활동을 통해 ‘프레시 매니저’와 함께 3만여명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연간 지원 금액은 30억원을 넘는다.
hy는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인 ‘기부하는 건강계단’도 지원한다. 시민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누적 이용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엔 주요 브랜드 판매량에 따라 기부금을 적립해 국내외 아동을 돕는 활동을 새로 시작해 2275만원을 전달했다. 기관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how are you(하아유) 안부플러스’ 사업도 진행 중이다.
제방 붕괴 삽교천 마을…나흘간 흙탕물에 잠겼던 집 ‘붕괴 위험’장병 투입도 한계…이재민들 “학교가 대피소, 샤워시설도 없어”
21일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예산에는 지난 16~18일 최대 450㎜(덕산면)의 폭우가 내렸다. 하포리는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 인근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마을 주거지를 비롯한 논밭 대부분이 물에 잠겨 한때 저수지를 연상케 했다.
물이 빠진 뒤 체감온도가 32도에 다다른 이날 주민들과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나섰다. 집 안에서 물에 젖은 이불이며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등이 실려 나왔다. 인근 도로에는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가재도구 등이 한데 모여 산을 이루고 있었다.
32사단 관계자는 “200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주민들의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며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힘을 보태는 데 한계가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 이현옥씨(60대) 집도 지난 17일 새벽부터 나흘간 물에 잠겨 있었다. 이씨는 “어제(20일) 물이 빠졌다고 해 오늘 새벽에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집을 찾았다. 방문과 창문은 모두 부서지거나 깨졌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들이닥친 흙탕물은 모든 걸 쓸어갔다. 집 곳곳의 벽면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등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흙이 가득 쌓였다. 창고에 보관했던 소금 30~40자루도 모두 녹아 온데간데없었다. 집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는 수박과 상추, 양파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농기구도 흙으로 뒤덮였다.
이씨와 남편, 여동생은 현재 인근 삽교초등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래 어머니도 함께 살았지만 당분간 남동생 집에서 모시기로 했다. 그는 “어머니의 대피소 생활이 쉽지 않아 남동생 집으로 모시면서 ‘2주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 두 달이 지나도 복구가 어려울 듯하다”며 “집이 침수돼 붕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보수하는 게 맞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삽교초에는 샤워시설이 없고 샤워할 수 있는 체육관에는 차를 끌고 가야 한다”며 “하루빨리 집을 보수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텐데, 복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충남에선 대피자 2304명(1626가구) 중 680명(464가구)이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농민 “축사 침수될까 소들 탈출시켜”…재산 피해 눈덩이
이번 폭우로 충남지역에서 닭 75만2900마리와 돼지 329마리, 젖소 30마리, 한우 26마리 등의 가축이 폐사했다. 농가 재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 소 70여마리를 키우는 김모씨(70대)는 “17일 새벽부터 비가 거세게 쏟아져 우사가 침수될 것으로 보여 급하게 소들을 탈출시켰다”며 “많은 소를 찾았지만 아직도 몇마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폐사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충남의 호우 피해 추정액은 도로·하천 시설물과 주택 등 931억4300만원이다. 이 중 예산지역 피해액만 624억7700만원이다.
그나마 비가 적게 내린 편인 금산에서도 농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산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200.7㎜의 비가 내렸다. 밭이 물에 잠겨 대표 명물인 인삼 피해가 컸다. 김선익 충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사팀장은 “정확한 인삼 피해 규모를 집계하려면 2~3일 더 걸릴 것 같다”며 “1년생인 다른 작물과 달리 인삼은 수년간 키워야 하는 만큼 한 번 농사를 망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충남지역은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침수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모는 직장인 A씨는 퇴근할 때마다 곤혹스럽다. 사는 곳이 구축 아파트여서 주차장이 좁기 때문이다. 옆 차와의 간격이 좁아 아랫배에 잔뜩 힘을 줘도 운전석 문을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경우가 많다.
조수석 창문을 옆 차에 바짝 붙여 하차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럴 때면 또 “이렇게 바짝 붙여놓으면 도대체 차 문을 어떻게 열라는 거야” 하며 구시렁대는 옆 차 운전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아예 조수석으로 이동해 내릴까 생각해보지만 이번엔 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콘솔 박스가 발목을 잡는다.
현대트랜시스가 A씨의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신기술 ‘콘솔 레일’을 개발했다. 지난 2월 현대차가 출시한 7인승 3열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에 처음 적용됐다.
콘솔 박스가 레일을 타고 1열과 2열을 오간다. 운전석에 앉아 손잡이를 당긴 다음 콘솔 박스를 밀면 2열까지 이동한다. 널찍한 공간이 나와 가방 등을 보관하기 좋고, 정차 후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뒷좌석 승객들도 컵 홀더나 수납, 스마트폰 충전, 냉난방 제어 등 콘솔 박스의 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움직이는 콘솔은 자동차 시트·변속기 제조 전문 기업인 현대트랜시스가 콘솔 분야에 처음 도전해 내놓은 연구 성과물이다. 대부분 차량의 콘솔은 고정형 구조로 돼 있어 대개 1열 탑승자의 수납과 팔걸이 등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된다.
신기술이 처음 적용된 아이오닉9의 ‘무빙 콘솔’은 마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작동하는 게 특징이다. 소음도 거의 없다. 동작 범위는 총 190㎜에 이른다. 콘솔 레일 자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현대트랜시스는 강조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 공간으로 바뀌면서 시트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아이오닉9의 2열 시트는 180도 회전해 3열 승객과 마주 볼 수 있고, 타격식과 진동식 마사지를 결합한 ‘다이내믹 보디케어’ 기능을 활용하면 장거리를 달릴 때도 피로가 줄어든다.
주행 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석 시트 등받이와 쿠션의 공기주머니가 부풀었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자세를 잡아주는 ‘스마트 자세 보조’ 기능도 넣었다.
현대트랜시스 관계자는 “아이오닉9의 시트 설계 단계부터 공간 활용도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연구·개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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