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반전세 ‘내란 옹호’ 논란 국힘 몫 인권위원들, 오늘 본회의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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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23: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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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반전세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석훈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를 위원 후보에서 빼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2020년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동조’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찬성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자당 몫 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한석훈 당시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재직 도중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활동이 두드러졌던 지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이 쇄신해야 할 타이밍에 전 목사와 다시 엮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며 “전 부문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탈탄소 전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탈탄소 산업의 육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태양광·풍력·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지역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후재난 안전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상 여건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며 “기후재해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기본 사명인 ‘환경 가치 근간을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토의 생물 다양성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물흐름의 연속성을 살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며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녹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환경위험요인도 촘촘히 관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 환경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천 과제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 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지만 이제는 경제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해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내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5년은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제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되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취임 일성으로 지난 정부 외교부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외교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서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라며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를 대표해 MBC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다만 “불가피하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라며 “외교적 뒷수습을 하느라 애쓰셨다”고 했다. 실무진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찾되 앞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확실히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외교 다변화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우리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전략적 지평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을 향해 “직급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겠다”라며 “담당 업무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되, 혹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책임은 위쪽에 더 많이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격식보다는 실질적 내용 우선’, ‘독립적 사고의 주체로서 의견 적극 개진’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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