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다운 내란 특검, 윤석열 추가 기소…‘법기술’에 속도전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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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23: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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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다운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기소한 것이다. 구치소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법 기술을 동원해 기싸움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외신 대변인을 통해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외신에 홍보하라고 한 점,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한 점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 체포 저지 지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점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특검은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을 연장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경기 침체와 대외 환경의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하반기 최대 경영 위험으로 ‘내수부진·경기침체’를 꼽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2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기업경영여건 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11일 동안 진행된 이 설문에는 152곳이 응했다.
응답기업은 하반기 최대 경영 위협 요인으로 ‘내수부진·경기침체 지속’(25.7%)을 꼽았다. 글로벌 수요둔화·수출부진,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원자재 리스크 등 외부 요인은 각각 14.1%로 공동 2위에 올랐다. 경영상 애로 요인은 수출감소(20.4%), 원자재·에너지 가격상승(19.7%), 내수 부진(18.4%)이 꼽혔다. 한경협은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면서 기업들이 매출 감소, 재고 누적 등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엔 단기적으로 비용 통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확대·핵심역량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용 절감·운영 효율화(28%), 기존 주력사업 집중(19.1%), 해외시장 진출 강화(16.4%) 등을 올해 하반기 대내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꼽았다.
응답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기업의 경영 여건이 상반기와 ‘비슷’(53.3%)할 것으로 예측했다. ‘개선’과 ‘악화’ 전망은 각각 30.2%와 16.5%에 그쳤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산업구조 고도화(24.7%), 글로벌 통상전략 강화(20.7%),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대응(12.5%), 지역 균형 발전·인프라투자(12.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내수 둔화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신규 사업 전개보다는 기존 전략의 재점검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수적 경영이 장기화할 경우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통상환경 대응과 규제 개선,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선박에 기름을 보급한 뒤 남은 기름을 빼돌려 싸게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60대 총책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항 해상에서 9억원 상당의 선박 면세유 100만ℓ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등 6명은 급유선 업체가 외국 선박에 보급하고 남은 기름을 사들였다. 급유선 업체는 해상유가 남으면 정유사에 되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당은 빼돌린 기름을 바지선 등에 한동안 보관했다가 폐유업체 등에 싼값으로 팔았다.
이 과정에서 기름을 보관하고 운반할 선박업체, 매입해줄 폐유업체 등을 포섭하기도 했다.
경찰은 50대 자금관리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1명도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 중에서는 전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의 형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국내 정유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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