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 선거, 자민당 참패 예상···이시바의 연전연패, ‘책임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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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23: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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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요미우리 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5~12석을 얻어 양당이 합쳐서 32~53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당은 7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최소 50석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닌 자민·공명 의석은 75석으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여당이 50석 당선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참패하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1차 투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예상했다. 집권 여당을 정하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NHK에 출연해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계속 정권 운영을 맡을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총리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한·일 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HK 출구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8~30석, 국민민주당은 14~21석,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당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급부상한 우익 참정당은 약진했다. 반 외국인 정책으로 급부상한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2석에서 최대 10배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사전 투표자 수는 전날까지 약 261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5.12%가 일찌감치 표를 행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의 기록(약 2138만명)을 경신한 수치다.
투표 전부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쳐 참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물가, 쌀값 급등,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KT가 경찰 ‘바디캠’ 보급에 나선다.
KT는 경찰청과 195억원 규모의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의 치안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만4000명에게 바디캠을 보급하는 것이 사업의 뼈대다.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이 경찰 장비로 정식 분류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KT는 경찰들의 고충 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올인원’ 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이 사업을 따냈다. 치안 현장 영상을 디지털화해 증거력을 확보하고 AI에 기반해 민감정보를 자동 식별하며 영상 등을 무선으로 전송하거나 원본 보존하는 기능 등을 기술력을 경찰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아울러 KT는 전국 순찰차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공급하는 ‘112 신고 시스템 연계 스마트 단말 사업’도 함께 수주했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유용규 전무는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며 “KT는 앞으로도 AI와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치안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봄.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축하 선물 겸 갖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아이의 대답은 뜻밖에도, 가정용 스마트팜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채소를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답변은 아니었지만, 매우 건전하고 바람직한 데다 생산적이기까지 한 바람인지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새로운 가전제품이 하나 늘었다.
가정용 스마트팜은 다소 거창한 이름에 비해서는 구조도 사용법도 단순했다. 물탱크에 물과 영양액을 비율에 맞춰 넣은 뒤, 씨앗을 뿌린 트레이를 끼우고, 일정 시간 동안 LED 전등을 켜두기만 하면 됐다. 첫 시작은 상추였다. 상추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랐다. 씨앗을 심고 이틀이 지나자 조그만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보름이 채 되기도 전에 풍성히 자라났다. 첫 수확을 축하하며 상추를 먹어야 한다는 핑계로 고기를 구웠다. 안온한 실내에서 비바람이나 해충의 위협 없이 그야말로 ‘온실의 화초’로 자라난 상추는 놀랄 정도로 연했고, 제 손으로 키운 식재료를 가족들과 함께 나눈다는 뿌듯함에 아이의 기분도 한껏 고양돼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한 끼였다.
문제는 그다음에 일어났다. 상추는 끊임없이 자라났다. 줄기가 앙상해질 정도로 이파리를 떼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무성해졌다. 처음에는 맛있게 먹던 아이도 곧 상추쌈과 상추샐러드에 질려가기 시작했다. 새삼 식물의 재생력이 놀라웠다.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 동물들의 몸은 고도로 분화돼 있기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손상은 치명적이다. 잘려 나간 팔다리는 결코 재생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대신하지도 못하고, 머리나 심장처럼 주요 부위를 다치면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다. 하지만 식물은 다르다. 초원 가득히 돋아난 풀은 들소 떼가 아무리 짓밟고 뜯어먹어도 새잎을 틔우고 다시 무성해진다. 심지어 본체에서 잘려 나간 가지나 이파리가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개체로 자라나기도 한다. 사람으로 친다면 팔다리가 잘린 자리에 새로운 사지가 자라날 뿐 아니라, 그렇게 떨어져 나간 신체 일부에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 더 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경이로운 재생력은 식물의 몸이 가진 모듈성(modulity)의 특성이다. 동물의 신체가 저마다 다른 기능을 하는 분화된 부품들이 모여 만들어진 복합체라면, 식물의 몸은 동일한 모듈 여러 개가 모여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얼핏 식물의 모듈화된 몸은 원시적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모듈의 집합체이므로 식물은 동물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주변 상황에 특화된 신체 기관이 진화되기 어려웠고, 심지어 외부 위협에 대항해 피하거나 도망칠 수단조차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듈화된 몸이 지닌 원시성은 식물이 끊임없는 동물의 포식 활동에도 치명상을 입지 않고 몸을 복구하며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언제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식물은 동물의 입질 따위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사라진 부분을 다시 복구하며 꿋꿋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 같은 식물의 독자적인 노선과 불굴의 재생력은 자신에게 필요한 열량은 스스로 생성할 수 있다는 독립영양생물(autotroph)이라는 믿을 구석에 기인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대지 위에 공평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연료 삼아,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대기 중에서 잡아챈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이용해, 지구상 모든 생물의 기본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합성해낼 줄 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인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빛만 있으면 오롯이 생존할 수 있다는 독립영양생물의 특성은, 움직일 수 없고 대응할 수 없어도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꿋꿋함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식물은 분화된 기관이 주는 적합성이나 이동의 편리함을 ‘못’ 가지고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으니 굳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은’ 것에 가깝다.
요즘 아이의 스마트팜에서는 상추 대신 강낭콩이 자라고 있다. 엊그제 여린 콩잎 사이로 갓난아기 손가락만 한 콩깍지가 두어 개 열린 걸 보았으니, 다음주 즈음에는 직접 딴 콩을 넣고 밥을 지어달라 할 것이다. 기껏 맺은 콩깍지를 내준 식물은 포기하고 좌절하는 대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새로운 콩깍지를 여물게 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
근래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온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좌절로 남아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절망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마음 아프다. 그들이 겪었던 아픔을 함부로 헤아리긴 힘들지만, 그렇기에 매일같이 무언가를 내주고도 여전히 꿋꿋한 식물의 든든함이 새삼스러운 여름날이다.
올해 11월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준비하는 우주항공청 내 특별 조직이 23일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날 우주청은 자체 구성한 ‘누리호 4차 발사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발사 운영과 위성 관리, 발사 안전, 참관 행사, 홍보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된다.
발사 운영팀은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누리호 이륙 전 과정을 통제한다. 위성 관리팀은 주탑재위성의 종합 관리를, 발사 안전팀은 군·경 등과 협의해 발사장 안전관리를 맡는다. 참관 행사팀은 참관 인원 안내, 홍보팀은 언론 지원을 담당한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올해 11월 중 특정 날짜를 선택해 시행된다. 발사 시각은 한밤중인 새벽 1시로 잡혔다. 지금까지 발사된 모든 누리호는 낮 시간에 우주로 올라갔다.
한밤중 발사에는 이유가 있다. 4차 발사될 누리호의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예정된 궤도에 올리려면 지구 움직임을 고려해 새벽 1시에 반드시 쏴야 하기 때문이다. 4차 누리호에는 부탑재위성으로 산·학·연에서 개발한 초소형위성(큐브위성) 12기도 실릴 예정이다.
누리호는 다음달쯤 각 단별 조립을 마치고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조립은 1~3단 로켓을 연립주택처럼 하늘 방향으로 쌓아 누리호를 ‘완전체’로 만드는 작업이다.
우주청은 “(2023년)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했다”며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가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내년에 5차, 2027년에 6차 발사될 예정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에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다른 부처들은 ‘조용한’ 분위기다.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일부 추가 개방하면서 협상 시한을 열흘 앞두고 정부는 ‘장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들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공개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민들 반발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침묵’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보면 이들은 모두 농산물 시장을 일정 부분 추가 개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도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쌀이나 소고기 어느 품목도 추가로 개방하기 쉽지 않다. 소비자 안전과 식량 주권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을 개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가공육도 같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되면 한우를 포함한 전체 쇠고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2008년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문제가 제기돼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번진 상황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에 여 본부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쌀·소고기 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결코 한미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광우병 우려로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2008년 당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 정치적 상황,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하면 단기간 내에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포기할 협상 카드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 미국은 정부에 할당저율관세(TRQ)를 적용받는 수입량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쌀 관세율은 513%지만 TRQ를 적용받는 쌀은 관세율이 5%로 떨어진다.
TRQ 물량은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물량으로, 떡 등 가공식품이나 사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사들인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 차액만큼 손해를 정부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 전체 물량도 41만톤으로 고정되어 있다. 미국산을 늘리면 중국·베트남 등 다른나라 쿼터를 줄여야해 외교적 마찰로 번질 우려가 있다.
최근 정부의 쌀 생산 감축 기조와도 맞지 않다. 정부는 현재 쌀이 과잉공급 상태라고 보고 벼 재배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쌀 생산 감축 유도 제도를 강화해나고 있다. 국산 쌀을 감축하라 하고 수입을 늘리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사과의 검역 단계를 당장 간소화하기도 어렵고, 국내 사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농가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침묵’ 기조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주요 카드를 먼저 내지 않으려는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미국이 우리 측 협상 카드를 파악하고 추가 요구를 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 시한에 임박해 개방 품목을 공개하면 농민 반발 더 극렬해질 가능성도 있다. 농민단체들은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농산물 추가개방 반대 기자회견·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산업부 등 정부 입장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쌀·쇠고기·사과 등 농산물은 식량 안보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이라 (선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야 하는데 목표 선이 불분명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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