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채택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정은경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장관은 총 9명이 됐다. 전체 장관직은 19명이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18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9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찾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호우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실종자 수석에 최선을 다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산청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민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이 대통령은 이승화 산청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산사태 현장을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나서 수해 현장의 주민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민의 말을 들은 뒤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말하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전북·전남·경남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세종시에서 발생한 급류 실종 사건에 대해 “공직 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세종시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해 대책 소홀을 비판하자 세종시의 대응 부실을 질책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야·정이 함께 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마다 비수기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싼 렌터카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렌터카 신고 요금을 낮추고, 할인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 렌터카 대여 요금은 업체가 기준 요금을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하고, 비수기에는 이 가격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업체가 당초 신고요금을 부풀려 책정하면서 비수기에는 과도한 할인이 들어가고, 성수기에는 비수기 대비 요금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여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요금원가를 재산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할인폭도 현재와 같은 80~90%에서 50~6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과 경남, 광주 등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복합체육센터,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청사 1층 로비 등 3곳 마련된다.
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안·복지·환경·교육부, 국세청, 광주시,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 등이다.
센터에서는 피해자 민원 접수, 장례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 복구, 법률 및 금융·보호 상담을 비롯한 각종 지원 사항을 통합적으로 안내한다.
또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피해 주민에게 직·간접 지원사항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사항 표준 종합안내서’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김관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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