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학원 “간판 외벽까지 수리”…법원,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한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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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17: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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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학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씨와 2019년 2월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5년간 학원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상가 원상복구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원상복구 조치 이외에도 간판 철거 후 남은 흔적 등을 복구하라고 요구하며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A씨 측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며, 간판 철거 외에 외벽(복합패널)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 다른 부처에는 파트너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같은 구 부총리의 첫 메시지는 ‘기재부의 나라’라는 평가와 함께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현실을 고려해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혁신 방향으로 “기재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보다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예산 주도권을 이유로 타 부처에 ‘갑’으로 통하던 기재부의 면모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강연에 이어 진행된 직원과의 대화에서는 실·국에 관계없이 업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나온 아이디어를 정리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 기회를 통해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재부가 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잘되도록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부총리는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상 전략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했다. 그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지역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난·재해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정부의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복구 사업과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 편성 시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도로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누리호 기술 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민간 기업에 우주발사체 기술을 이전하는 첫 사례여서 국내에서도 민간 주도형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5일 항우연과 누리호 기술 이전 협정 체결식을 할 예정이다. 약 2조원이 투입된 누리호 핵심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 확보하게 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4~6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2022년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항우연은 정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지재권을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호는 한국 독자의 우주 수송능력 확보를 위해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 저궤도에 올려보내는 3단형 발사체다. ‘우주 주권’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정이 체결되면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민간 우주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통일교 청년조직을 이용해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별동부대’를 만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 YTN 인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씨가 통일교 조직을 총동원해 김 여사 관련 여론전에도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씨는 2022년 8월쯤 전씨와 통일교 내부에서 국민의힘 당원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서 (김)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의 오기로 추정)를 만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넘겨받았다.
윤씨와 전씨는 당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보도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씨는 같은 해 말 “V(윤석열 전 대통령)는 물론 여사님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다”며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씨가 윤씨에게 “여사님이 요즘 멘탈이 무너져서 힘들어한다”며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한 기록도 확인됐다.
윤씨가 김 여사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한 ‘청년조직’은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으로 추정된다. 윤씨는 문선명 전 총재가 사망한 뒤 현 한학자 총재에게 “미래세대 양성”을 약속하며 신임을 얻었는데, 윤씨가 대표적으로 주력한 사업이 YSP를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YSP는 일종의 청년 교육 단체로, 이곳에 소속되거나 거쳐 간 이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YSP 외에도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청년·노인·시민단체를 조직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씨와 전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킨 정황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면서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인원수와 투표권 기준을 물었고, 전씨는 “만 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고 답했다.
통일교는 앞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22년 3월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명과 모임을 하면서 당시 윤 후보를 지지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당시 통일교 교단에선 ‘2번 윤석열을 지목한 천심이 따르는 민심이 되자’는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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