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에게 책임 전가하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표, 유족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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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16: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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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참사 유가족들에게 발표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족들은 조류충돌 및 관제탑과의 교신내용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엔진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만 앞세운 엉터리 조사결과라고 반발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유가족과 언론에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앞서 사고 여객기( 보잉737-800) 제작사 등과 함께 양쪽 엔진을 분해·분석을 진행했으며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중간조사결과도 해당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엔진 결함 여부는 사고책임자 규명 및 수사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아무리 중간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엔진에 결함이 없었다는 발표가 선행되면 나머지 원인과 관계없이 그 책임이 조종사에게 넘어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장에 있던 한 유족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론만 통보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도 “사조위에 수 차례에 걸쳐 원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고서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엔진만 따로 떼 결론을 일부만 발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은 유족들의 항의로 예정 시각보다 한 시간 가까이 지연되다 결국 취소됐다.
국토부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수는 없다”며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유가족 및 언론 발표 일정을 추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1일로 예정한 국토부 브리핑도 취소됐다.
유가족들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인 만큼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의 결과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룬 중간 조사일 뿐이며, 이를 명확한 결론처럼 전달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재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뒤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종사가 오토파일럿(AP)을 왜 껐는지, 충돌 이후 엔진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설명 없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식의 조사결과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충돌 등으로 기체에 이상이 생겨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우영규씨 별세,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장인상=22일 정읍장례문화원. 발인 24일 (063)535-7777
■윤정자씨 별세, 김동혁 세아베스틸 지원본부장 모친상=22일 목포효사랑장례식장. 발인 24일 (061)242-7000
■엄정윤씨 별세, 조정우 SK바이오팜 상근고문(전 대표이사 사장) 모친상=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02)2227-7500
■김명자씨 별세, 이수민 노루페인트 대표이사 모친상=21일 의정부을지대병원. 발인 24일 (031)951-7444
■변금문씨 별세, 이건혁씨·건준 BGF리테일 고문·건식·옥자·건숙씨 모친상=21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4일 (033)252-0046
■박상령씨 별세, 안기헌 전 대한축구협회 전무 모친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02)3410-3151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감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핀셋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도입했다가 실제로 배당이 늘지 않았고, 주주환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배당을 촉진하되 ‘부자 감세’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감세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는 주식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의원안대로라면 배당 소득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이 현재보다 최대 22%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이는 한국 상장사가 대주주의 배당소득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잘 하지 않으니 세 부담을 낮춰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결정할 인센티브가 높아진다는 취지다.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이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거에도 감세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는 데 실패했으며 초부자 감세 논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규모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이를 막았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안은 배당소득 전체를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안보다) 감세 효과가 더 크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을 ‘부자 감세’라고 무산시켜 놓고, 올해 그보다 더한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미’ 투자자 99%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대상이더라도 감세효과가 1년에 1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 의원안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3억원인 고소득자의 세 부담(지방세 미포함)이 1억2880만원에서 5880만원으로 7000만원 줄어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종합하면 분리과세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며 “되려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분리 과세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분리과세 요건을 촘촘히 넣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 감액배당 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복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돼 사흘 넘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울산 울주군에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
23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울주군 6개 읍·면(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에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단수 조치 이후 62시간 만이다.
다만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수압 배분 문제 등으로 고지대와 일부 공동주택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관이 지나가는 구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많아 사용량이 집중되면서 일부 고지대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출근 시간도 지난 만큼 곧 모든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울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배수지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가 일부 파손됐다.
이 파손으로 20일 오전부터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곳에는 약 3만4848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수돗물 공급 중단에 폭염까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다. 주민 김모씨는 “마실 물은 울주군에서 지급해 주고 있어서 모자라지 않는데 생활용수가 문제”라며 “설거지, 빨래, 샤워 등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물이 수시로 필요한 미용실과 세차장 등도 일부 문을 닫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 당시 인근 지역 카페와 식당 대부분은 ‘단수로 인해 영업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울산시는 민간 급수차 16대와 각 읍면에서 운영 중인 산불진화차량 12대를 투입해 생활용수를 지원했다. 생수(2ℓ)는 지난 20일 6만9995개에 이어 21일 13만170개, 22일 18만4374개를 공급했다.
여름철, 주방은 위생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다. 높은 온도와 습도, 물기와 유증기가 뒤엉킨 주방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급격하게 번식하기 쉽다. 단순히 청소만 해서는 부족하다. 쾌적한 주방을 위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법을 소개한다.
1 세균의 온상, 도마와 행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주를 용도별로 나눠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한 작업에 사용한 행주를 다른 작업에 쓰면 표면의 세균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기가 남아 있는 행주는 6시간 만에 세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여름철에는 행주 대신 셀룰로오스 스펀지나 키친타월을 사용하고, 자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끓는 물로 살균하는 방법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나무 도마는 부드러운 수세미와 중성 세제 또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해 나뭇결 방향으로 문질러 세척하고, 2주에 한 번 사포로 표면을 정리해야 한다. 플라스틱 도마는 칼자국 틈새에 세균이 남기 쉬우므로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물과 섞어 반죽처럼 만든 후 도마에 펴 바르고 10분 정도 둔 뒤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씻어내는 게 좋다.
2 배수구 청소는 잠들기 전에
싱크대 배수구는 주방 냄새와 세균의 근원지다. 잠들기 전,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뿌린 뒤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밤새 화학 반응으로 악취를 줄일 수 있다. 배수관 구멍은 뭉친 휴지를 넣은 비닐로 막고 그 위에 과탄산소다를 뿌려 거품으로 청소하면 배수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거름망은 주 1회 끓는 물에 삶아 기름때와 세균을 제거하고, 배수구 속은 전용 브러시로 꼼꼼히 닦아야 한다. 얼음을 갈아 넣으면 기름때가 굳어 떨어져 냄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화학 세제 대신 자연 분해되는 ‘배수구 전용 미생물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채소는 지퍼백, 고기는 ‘겹포장’
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거나 키친타월로 톡톡 두드려 남은 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도한 수분은 부패와 곰팡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는 토마토, 가지, 오이 등과 잎채소는 분리 보관해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 채소실 온도는 0~4도가 적당하며,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육류는 1회분씩 나눠 랩과 지퍼백을 이용해 ‘겹포장’해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냉기 손실과 냄새가 배는 것을 줄이고 필요한 양만 위생적으로 꺼내 쓸 수 있다. 포장할 때는 공기를 최대한 빼고 표면에 수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얇게 펴서 포장하면 해동 시간도 단축된다.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외부에 유산지나 알루미늄 포일로 한 번 더 싸서 냉동하면 냉동 화상도 예방할 수 있다.
4 그릇은 과학적으로 닦아라
유리와 세라믹 그릇은 중성세제와 레몬 껍질로 닦으면 은은한 광택이 살아난다. 물 얼룩은 구연산을 물과 1:10 비율로 희석해 닦고, 마른 리넨으로 마무리하면 표면이 뿌옇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자기 그릇은 급랭·급가열을 피하고, 사용 전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면 내부 팽창을 완화해 크랙을 예방한다. 보관할 때 그릇 사이에 얇은 종이 패드를 끼워두면 스크래치를 막고 통기성도 확보된다.
5 잊지 말아요, 후드 청소
후드는 조리 중 발생하는 기름, 수분, 유증기가 집중되는 곳으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다. 필터는 50~60도의 따뜻한 물에 중성세제와 베이킹소다를 푼 용액에 30분 이상 담가 기름때를 불린 후 부드러운 솔로 닦아낸다. 세척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또한 후드 내부와 배기구는 3년에 한 번은 청소하거나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에 따르면 제대로 관리된 후드는 유해가스 농도를 눈에 띄게 낮추고 환기 효율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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