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창작학과 한교총 “교회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 모욕감”···압수수색한 특검에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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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13: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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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학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교총은 22일 김종혁 대표회장 등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벌였다고 보고 이들의 자택 및 극동방송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면서도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다”며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도 했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은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4달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는 96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100이었다. 6개월 후 가계부채 감소를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반대로 가계저축전망지수는 같은 기간 1포인트 오른 101를 기록했다.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심리는 개선세가 지속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로 반등했다. 3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이달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
“무섭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렸어요.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요.”
경남 산청휴게소(통영 방면) 인근 주유소에서 일하던 박진주씨(40)는 지난 19일 호우로 유실된 토사 속에서 한 가족을 구조했다.
주유소 뒤편은 산지로 이전에도 토사유실 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이날도 밤새 이어진 폭우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반대편으로 옮겨 주차한 뒤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순식간에 빗물과 흙탕물이 주유소 안으로 밀려들었다. 대피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내다보니 토사에 휩쓸려 뒤집힌 차량에 일가족이 갇혀 있는 것이 보였다.
곧장 망치를 들고 다른 직원과 함께 차로 달려갔다. 차량 내부는 반쯤 물이 찬 상태였다. 그런데 차 문을 바위가 막고 있어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도로는 이미 침수로 통제돼 구조대나 구급차가 제시간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마침 주유소를 지나던 손님이 힘을 보탰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할머니와 엄마, 초등학생 2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일가족은 경상을 입고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을 씻기고 안심시켰다. 한참 지난 다음에야 자신의 손바닥이 상처투성이가 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씨는 “살면서 이렇게 강한 폭우는 처음”이라며 “무사히 구조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무너져 내린 토사로 피해를 입은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청지역은 지난봄 대형 산불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극한 호우를 겪었다. 집들은 통째로 유실됐고, 도로 곳곳에는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뒹굴고 있다. 주민들은 온종일 진흙을 닦아내지만, 건질 수 있는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이 더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공약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 정부의 전 여성가족부 장관들이 부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직 개편 방향을 제안한 만큼, 새 정부의 성평등가족부는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처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입체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집행 업무 확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성평등 총괄·조정 기능 강화, 성차별·성희롱 조사와 시정 권한 신설 등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집행 업무 확대는 부처의 소관 법률, 인력, 예산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부처 간 균형 행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2023년 기준 부처별 공무원 평균 인원은 약 5800명인데 여가부는 겨우 300여명이고, 예산은 정부 전체의 0.2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인력 활용의 어려움과 업무 분산 때문에 통합 행정이 힘들다. 따라서 여성 노동 정책처럼 중요도에 비해 비중이 적은 업무를 대폭 확대하거나, 각 부처에 흩어져 주변화돼 있는 업무를 가져와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젠더폭력 범죄 대응, 성평등 문화 혁신,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것도 업무 확대 방안이다.
이렇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처에서 고유의 성평등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이를 견인·조정할 수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실상 결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형식적 역할을 해왔고, 대면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국가의 성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요구나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갈등 사안을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바쁜 총리나 장관을 대신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갈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담 사무국을 설치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필요하다. 현행 여가부 체계로는 사건의 실체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크다. 성평등가족부에 진정 사건 조사 및 시정 권한을 부여해 부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남성 성평등 정책’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행사에서 열린 다섯 남성의 토크쇼 내용을 빌려오고자 한다. 이들은 남성으로서 겪는 좌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애, 돌봄 등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성 역할을 따르는 것 외에 대안적 관계 모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한다. 또한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예컨대 남성의 높은 자살률이나 낮은 육아휴직 이용률은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가 남성에게 부과한 것이지,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역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역차별’의 결과가 아니다. 그 원인은 기존의 이분법적 성 역할 구조에 있다. 또 사회 통념으로 인해 비전통적인(여성 다수인) 진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남성 성평등 정책은 역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젠더 규범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도전에 대해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의 좌절감, 박탈감, 불안감에 대해 진지하게 논할 필요는 있지만 일부 남성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용어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자칫 혐오를 정당화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다. 부처 폐지 시도와 장관 미임명, 예산 삭감을 통해 부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온 시간이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 그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인 만큼 방향타를 선회할 기회가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성평등 철학과 대안을 제시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지금 여성들은, 대한민국이 30년간 성별 임금격차 세계 1위라는 굴욕을 벗고 ‘K성평등 민주주의’의 리더 국가가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떤 해명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걸면서 “절대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4일간 260건의 미션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배달해야 한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 계산으로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오토바이 위에서 보내야 한다. 심지어 배민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배달업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쿠팡이츠가 최근 1~2년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배민도 다급하다. 배달단가가 줄어들어 배민 물량만 배달하지 않는 라이더가 늘었고 폭염이라 배달 주문은 증가했을 것이다. 배민은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된 미션”이라 했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노동단가를 계산하고 노동자를 극한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지 따져봤다는 뜻 아닐까. 이 무서운 계산법이 플랫폼만 알고 노동자와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인 셈이다. 건당 단가를 낮추고 폭염 속 미션을 완수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에서 ‘강제성은 없다’는 말은 모순이다.
배민이 “시간 내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기존 미션과 다르게 운행 가능 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한 것”이라 한 부분은 섬뜩했다. 배민이 미션을 진행한 4일간은 극심한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던 시기다. 라이더들 역시 시간 내 건수 달성 앞에서 사선을 오갔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을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4·5월 두 차례 심사청구를 했을 때는 재검토하라 했던 규개위도 폭염에 노동자들이 스러지자 세 번째 심사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규개위원들의 눈높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눈높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대 근거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그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폭염 시 어떻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규개위원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교수, 기업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 교수가 8명으로 가장 많다. 규개위는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심사한다고 설명한다. 그 ‘민간 눈높이’는 누구의 눈높이인가. 폭염 속에서 미션이라도 달성해 소득을 올려야 하는 라이더들의 눈높이인가, 에어컨 속에서 시원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눈인가.
매끈한 플랫폼은 시원한 사무실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어떻게 빼앗아 돈을 벌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지 계산하고 궁리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어렵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도 특수고용직인 라이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일할 때 ‘30분 배달제 폐지’를 위해 싸웠다. 신속배달을 강요받던 배달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폐지를 이끌었다. 14년이 지난 지금, 장관으로 임명될 그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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