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종목투자분석 노동계, ‘온전한’ 노조법 개정 요구하며 국회 농성 돌입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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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12: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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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종목투자분석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다.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 2항 ‘사용자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추가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하위 조문이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노조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62.77% 를 득표한 정청래 의원이 19일 “과분한 지지를 받았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저도 좀 놀랐다”고 말했다. 37.23% 득표에 그친 박찬대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고 당원들께서 명령을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충청권 경선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시작이니 더 낮고 겸손하게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전당대회 전 과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권리당원 득표율에서 크게 앞선 것을 두고 “놀랐다”며 “오직 당원만 믿고, 오직 당심만 믿고 끝까지 더 겸손하게 더 낮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하시려는 국정 방향, 국정 철학, 국정 속도를 직감적으로 알아챌 수 있다”며 “(대표가 된다면) 이 대통령과 한치의 오차 없이 한몸처럼 찰떡 공조로 잘 조율하며 당에서 해야 할 일을 120%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에게 큰 표차로 밀린 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족함을 겸허히 안고 내란 종식, 개혁 완수, 유능하고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소명을 더 극명하게 당원과 국민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내일(영남권 경선)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수해 현장에 가서 필요한 복구·지원 활동, 민원 청취 등을 통해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이유로 당대표 선거 일정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당에 공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날 “(투표) 결과와 맞물리니 (경선 중단 검토를) 주장하기가 약간 애매해졌다”면서도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 삶을 돌보는 게 바로 정치의 목표이고 본령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잘 판단해 결정내릴 텐데 그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20일에는 영남권 경선이 치러진다. 민주당 차기 대표는 다음달 2일 결정된다.
현대차와 기아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월별 판매 순위 5위권에 동시 진입했다.
20일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는 영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증가한 1만109대를 판매해 처음으로 월별 판매 순위 4위에 올랐다.
같은 달 기아는 2.6% 감소한 1만43대를 팔아 5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기아가 영국에서 ‘톱5’에 함께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영국에서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보여왔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8만7151대, 9만1808대를 판매한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4만8778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아이오닉9 등 신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올해 처음으로 영국에서 연간 10만대 판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투싼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투싼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3만대 이상 판매되며 차종별 판매 순위 10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496대가 판매됐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2.7% 늘어난 6만2005대가 팔렸다. 전체 브랜드 판매순위는 3위다. 기아는 2023년 10만7765대, 2024년 11만2252대를 영국에서 판매하며 7위와 8위에 오른 적도 있다.
기아는 스포티지가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스포티지는 올해 상반기 2만3012대를 판매해 차종별 판매순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연간 판매량 4만7163대로 2위에 올랐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인 및 리스 판매 부문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다양한 모델로 영국 현지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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