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임대 택배 물류센터 작업중 하청노동자 사망…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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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07: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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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임대 강원도 원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새벽 3시 27분쯤 원주시 호저면의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39)가 후진하던 11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후미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A씨는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이날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하여 이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을 착수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되고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고 서병호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서씨는 귀국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1971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잡혀갔다. ‘조선인장학회’라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인장학회는 재일동포 학생을 돕기 위해 한국, 북한, 일본이 추천한 이사진으로 구성된 독립단체였다. 서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72년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진화위 조사결과를 보면 보안사는 원래 서씨를 공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고문 끝에 서씨에게 ‘전향서’도 받아낸 뒤 ‘윗선을 끌어내는’ 역용공작을 하려했다. 그러나 서씨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지자 서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공식적인 서씨의 조사 기록은 서씨가 구속된 이후에만 남아있다.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보안사가 서씨를 검거한 1971년 5월1일부터 전향서를 작성한 같은달 19일까지 불법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도 보안사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서씨가 최소한 이 기간 동안만큼은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5월1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포·감금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발생하는데, 서씨는 그 이후인 1971년 9월23일 이후 조사 결과로 기소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은 보안사가 서씨를 ‘공작원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잡아들인 때다.
유족 측은 즉시항고에 나섰다.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08년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구속 통지를 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 첩보 보고를 한 정보보안관 등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971년 5월 보안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19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을 심리적 압박, 회유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다”며 “위법 수사가 실질적인 기초가 된 것이므로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새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찾아낸 진화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월21~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면 주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1차 지급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다. 단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뺀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요 그룹사들이 성금 기부를 비롯한 지원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3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은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가전제품 특별점검,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삼성이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통해 제작한 긴급 구호물품 세트 1000개와 텐트형 이동식 임시 거주공간인 재난구호 셸터 300동이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팀을 파견해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의 올해 7~9월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결제 예정금액을 무이자로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피해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방역 대응도 돕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정비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자가 호우 피해를 봤을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승용 최대 300만원, 상용 최대 500만원,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화그룹과 포스코그룹도 각각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통업계도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그룹은 10억원을 기부키로 했고, 계열사들은 성금과 별개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신세계그룹도 성금 5억원을 기부하고 구호물품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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