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모두의 가족정책’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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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08: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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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부 연령 편차를 두면서 보육, 초등돌봄, 활동지원 및 보호와 상담, 복지급여 등이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여러 사업으로 편재돼 있다. 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되 모든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정책의 중장기 틀을 마련하는 법의 명칭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대가족은 희소하고 핵가족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건강가정’이란 말인가.
이 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는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밀린 탓이다.
현행 가족 관련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인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고 중장기 가족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 가족 정책 추진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가족정책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을 통합해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를 차별 없이 충족해주고 안정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보호 및 복지급여 정책을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각 가족의 삶이 모두 차이 나는 현실과 비슷하다.
가구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 지역도, 아이들의 사교육 투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개근거지’가 된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형편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되어 생애 첫, 버거운 학업이나 노동 경험을 가족돌봄과 함께 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모두 나타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가족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기와 취업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어쩌면 해소된 듯 보이는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가정 내 돌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은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돌봄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인하는 가족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책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해 민주적 관계가 형성·학습되고 확대·전환되는 장이자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의 동반자이며, 돌봄과 성장의 장이다. 출신 가정, 부모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 직업 등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슬리퍼를 신고 달린다?
대만 국민 슬리퍼 브랜드 B&M이 대표 제품 슈퍼Y슬리퍼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 슬리퍼는 입체적으로 발등을 지지하는 Y스트랩과 발바닥을 지지하는 아치 서포트, 노면 접지력이 우수한 아웃솔(바닥창)을 장착하여 안정적으로 달리기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운동화 대신 신고 달려도 무리가 없는 ‘신기한 슬리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슬리퍼를 신고 풀코스 마라톤을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주자들이 함께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이 제품은 큰 화제를 모았다. 2017년 당시 암퇴치 기금 모금을 위해 홍콩에서 랴오닝까지 3000㎞ 마라톤을 완주한 60세의 러너가 이 슬리퍼를 신고 뛰었기 때문이다.
러닝화와 달리 이 슬리퍼는 자신이 원래 착용하던 사이즈에서 10㎜ 작게 신는 것이 적당하다. 제품 가격은 3만9000원이다.
B&M은 국내 출시 및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도 실시한다. 슈퍼Y슬리퍼를 구매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 스티커 태극기 패치를 제공한다. 이 태극기 패치를 부착한 슬리퍼를 신고 8.15㎞를 달린 기록 인증샷을 #대한민국만세 등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해 러닝클래스 코칭권, 스포츠 선글라스 등을 증정한다.
국내 최대 러닝 커뮤니티 런콥을 운영하는 박명현 대표는 “매달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수준의 러너라면 착용해 볼 만한 제품”이라며 “단 새 러닝화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적응 기간은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 청장에 발탁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겨레신문 기자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단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금융위 금융정책과장과 상임위원,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혁신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등 정책 수립 경험을 두루 갖춰 금융 분야에서 혁신과 안전성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서울대 미학과 출신으로 영남대 박물관장과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자”라며 “전통유산의 재해석 등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직전 도주한 의혹이 제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로부터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특검은 해당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 조성옥 전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했는데, 웰바이오텍도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별도의 연락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성옥 전 회장은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한 뒤 신속히 구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해경은 의심스러운 어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이 부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상황이 보고 들어온 것은 없다”며 “전국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일하던 2017년 1학기 학부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했다는 추가 증언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의 당시 강의계획서를 보면 애초 대면 강의를 계획했으나 대선 캠프 합류 등 정치 활동을 위해 교수로서 약속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강 후보자가 2017년 1학기 성균관대에서 개설한 소비자가족학과의 ‘비교가족문화론’ 강의계획서를 보면 당시 강 후보자는 대면 수업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강의계획서에 3월3일부터 6월16일까지 매주 금요일 3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며, 출석 및 참여 100점·중간고사 200점·연구보고서 3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는 강의계획서에 “4월14일에 중간고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 제보 등을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5주차 수업부터 결강하고 4월14일에는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대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의 강의계획서에서는 중간고사 대체 과제 질문으로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는지, 동성애자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등을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라’ ‘결혼의 수단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라’ 등이 포함됐다.
당시 수업을 들은 학생 A씨는 통화에서 “교수님을 처음에 몇 번 봤고 한동안 수업이 안 됐는지 붕 뜨는 시간이 있었다고 기억한다”며 “어느 날 다른 교수가 와서 ‘그분(강 후보자)이 이제 수업을 안 하시게 됐다. 좋은 곳으로 가게 되셨다’고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좋은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고 강 후보자가 민주당 대변인실로 간다는 내용을 봤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17년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강 후보자가 수업을 그만두며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했는지에 대해 A씨는 “대면 공지는 확실히 없었다. 메일이 왔었는지는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교수가 학기 중에 그만두는 게 의아했다”고 했다. 앞서 같은 수업을 들은 또다른 학생 B씨는 “시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4주 동안 수업을 안 하시고 무단으로 결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학교 측에 문자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업은 수강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성균관대 강좌 정보 홈페이지에는 2017년 1학기 수업을 강 후보자가 아닌 이모 교수가 진행한 것으로 기재돼있다. 변경된 수업계획서를 보면 강 후보자가 기존 수업계획서에 기재한 주차별 수업 계획 내용과 평가 계획이 그대로 반영돼있고, 교·강사명만 이모씨로 바뀐 것이 확인된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부터 성균관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다고 표기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마친 뒤에는 2017년 12월부터 방송콘텐츠진흥재단에서 2년간 상임이사로 근무했다. 두 이력은 국회에 제출한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 자료에는 모두 빠져있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 봄학기에도 학기 도중 총선 출마를 위해 귀국하며 수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강 후보자의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및 성균관대 교수 시절 수업 결강 의혹 등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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