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던 극우의 중국 혐오…‘아들 총격 사건’ 피의자 공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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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06: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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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격 사건’ 피의자가 중국인이라는 허위 정보와 음모론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는 한국 국적 60대 남성 조모씨다. 하지만 극우 커뮤니티 등에선 조씨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SNS에선 조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사제 총기로 양아들을 살해한 귀화 한국인’이라는 주장도 떠돌고 있다.
지난 21일 엑스에는 “쌍문동 패륜 중국인 총기사건. 중국인인데 총기 10정 이상 소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분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인가요? 부모 자식 죽이는 건 공산당인데” “전라도 아님 불가능!!” 등 지역 비하성 혐오 표현 글도 올라왔다. 댓글에는 “총기들 중국에서 가져왔겠죠” “노무현 때 들어온 중국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에서 국방 의무까지 마친 사람”이라고 했다.
허위 정보와 음모론은 소수자 차별과 반감으로 번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송도 총기 살해범이 중국인 제모씨’라는 글에는 “한국에 없는 제씨이고 중국 출신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를 하다가 결혼해 귀화, 국적 쇼핑을 했다”는 가짜 서사가 붙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거나 여성 혐오성 표현도 난무했다.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확산 경로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때 극우세력이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제기한 ‘중국인 음모론’과 비슷하다.
대학생 한모씨(25)는 “(극우세력이) 궁지에 몰리니 여기까지 그런 혐오와 음모론을 들이대나 싶다”며 “이젠 소음으로만 들려 지친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항상 중국인이 등장하지 않나.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주목받고, 타인의 지지를 얻으려는 인정 욕구가 작동한 결과”라며 “혐오 표현이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멕시코 이주민을 배척하자 미국에 혐오와 갈등이 퍼진 것처럼 소수 극단의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소비·유통되면 일반 시민 사이에 혐오·차별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누구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가짜뉴스에는 시민들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한 계엄 핵심 가담자로,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그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이를 준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후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군검찰을 통해 지난달 23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받으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만 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검토했다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 계엄 문건을 제시하며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획한 이 문건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항목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의결에 불참시키는 방안 등이 들어 있다. 특검팀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산청군은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 둔철산(823m), 서쪽으로 왕산(925m), 서남쪽으로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 백운산(515m) 등 산지가 많다.
산청읍 부리(사망 3명), 산청읍 내리(사망 2명), 단성면 방목리(사망 1명·실종 1명) 등 3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청읍과 단성면은 2023년에도 각 1건씩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다.
산청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15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 산사태는 2019~2023년 총 23건으로 기록됐다.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이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지난 5월16일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서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예방활동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사태는 인명피해를 불렀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논문에는 2002·2003·2006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 분석 결과가 담겼다. 산청 등 지역에 산사태를 유발하는 시간당 강우량은 30~75㎜, 누적 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됐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 강우량은 400㎜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사진)이 지난 폭우로 구리시와 인근 지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야유회에 참석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한 단속’을 요구했고, 백 시장은 “전적으로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구리 관내 한 시민단체가 강원 홍천군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했다. SBS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백 시장은 ‘하계 야유회’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서 춤을 추고, 참석자들의 권유에 따라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테이블에는 술병도 놓여 있었다.
이날 경기 북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가평군에서 2명, 포천시에서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구리도 가평군에 인접한 왕숙천 수위가 높아지는 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구리시 직원들은 수해 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백 시장도 이날 오전 9시30분쯤 자신의 이름으로 ‘폭우 피해를 재난상황실 등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시민에게 보내기도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내 시민단체가 야유회 참석을 요청해서 잠깐 들른 것”이라며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 시장은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구리시장에 당선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백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 북부 일대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민 불안이 큰 상황에 지역 단체의 관외 야유회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민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렸다”며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질책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중 무역 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지난 3월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며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밀반입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도 이 사안이 두 차례 협상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국 정부가 펜타닐을 미국에 유통하는 중국인들에게 사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펜타닐 문제가 미·중 협상의 ‘3단계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단계에서는 관세 완화, 2단계에서는 수출통제 해제가 논의된 데 이어 이제 펜타닐이 새로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공상은행(ICBC) 수석 재무담당자인 마테오 지오반니니는 SCMP에 “전통적인 무역 사안은 아니지만, 펜타닐이 미국 내에서는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의 핵심 이슈로 격상된 만큼 양자 협상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펜타닐은 18~45세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은 지난 3월 4일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대두, 천연가스, 돼지고기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5월 스위스 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왕샤오훙 공안부장을 대표단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펜타닐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해당 사안은 공식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1차 회담에서는 관세 일부 철회와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고, 2차 런던 회담에서는 수출통제 해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펜타닐 논의가 양국 간 갈등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닉 매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펜타닐 문제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경제 갈등의 종식을 뜻하지 않는다”며 “갈등이 일시 유예된 것일 뿐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시장 접근 장벽, 데이터 규제, 공급 과잉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는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오반니니는 “지금의 미·중 관계는 무역뿐 아니라 안보, 기술, 글로벌 연대 등 다양한 사안이 얽힌 복합적인 국면”이라며 “향후 새로운 합의가 나오더라도 단순한 수치보다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형’ 언급에 대해 별다른 직접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펜타닐 문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펜타닐 문제는 미국의 문제이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며 책임은 미국 스스로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진심으로 중국과 협력하길 원한다면 객관적 사실을 직시하고 평등·존중·호혜의 방식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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