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첫사랑을너에게바친다영화 방통위 ‘1인 체제’ 탓에…단통법 폐지 이후 시행령 ‘입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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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03: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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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첫사랑을너에게바친다영화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18일 전당대회를 일주일 당겨 다음주에 당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이날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이유로 ‘선거 일정 중단’을 당에 요청하자 오히려 선거 진행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라리 일주일 당겨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재난 때처럼 온라인으로 경선을 하고, 온라인으로 하면 원샷 경선도 가능하다”라며 “한창 진행 중인 경선을 중단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에 예정된 호남권, 경기·인천, 그 다음주에 예정된 8월2일 서울·강원·제주는 다음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원샷으로 빨리 경선을 끝내고 수해 복구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선거 일정을 잠정 중단하자는 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자는 박 후보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니 우리의 숙제를 일주일이라도 빨리 당겨 끝내고 수해 복구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권리당원들의 권리 행사(투표)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으니 권리당원들께는 온라인 투표를 하시게 하고, 대신 우리 두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둘이 손잡고 수해 복구 현장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라며 “선당후사의 아이콘 정청래는 항상 당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에 폭우가 그치고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진행 시) 선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으로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십분 고려해달라”며 “선거 일정 중단 후 재개 시점과 재개될 선거 일정 등은 모두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 기자회견에 동행한 노종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경선도 가벼운 문제가 아닐 텐데 당겨서 원샷이라니, 그 기발한 접근은 놀랍지만 부작용이 커 보인다”라며 정 의원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상황을 감안해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충청·영남 지역 경선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최종 1914명이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합격한 소방공무원들은 올해 3월29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모집 분야별로는 공개경쟁 채용에서 911명(48%), 경력경쟁 채용에서 1003명(52%)이 합격했다.
경력경쟁 채용 분야는 구조, 구급, 자동차정비, 소방정 항해사, 정보통신, 화학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현장과 행정 등 다양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체 합격자 평균연령은 27.7세로 지난해(27.2세) 보다 소폭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 1573명(82.2%), 여성 341명(17.8%)으로, 여성 합격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0.6% 감소했다.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한 지역 소방본부에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준비해 채용후보자로 직접 등록해야 한다. 소방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읺을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등록 방법과 일정은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에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은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최고의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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