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서 정치 배제해야”…미 연준 전 의장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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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03: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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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다.
SPC그룹은 당면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 이어 지난 5월19일에도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전날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 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생산 물량 일부를 새 공장으로 옮겨 노후화한 기존 공장의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진단은 야간 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도 논의했다. 각사 대표 협의체는 추진단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았다. 사내 위원은 도세호 SPC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외 위원으로는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인 장성현 대한항공 마케팅·정보기술(IT) 부문 부사장을 위촉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추진단은 그룹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1일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는 외환 의혹 관련자 중 김 사령관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지난 14일 외환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외환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7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애초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그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는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 사령관이 외환 관련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외환 관련 혐의 적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이적(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선 제외돼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또 구속영장을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 문제로 서둘러 청구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특검팀이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외환 관련 혐의를 다진 뒤,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임명 후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며 “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나오면 이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선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한다면) 여진은 있을 것”이라며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도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 결정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되면 본인이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나 비난받는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임명 전까지 여론 추이를 더 살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추후 상황을 보며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당원 목소리를 종합해 지금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정서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 관계”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중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나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강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이 나와도) 결정은 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이 추가로 의사국가시험(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총협은 조만간 의대 본과 4학년에게 추가 국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게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다수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장기간 동맹휴학에 나서면서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국시 응시는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가 할 수 있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 따라 의대생들은 총 52주의 임상실습을 마쳐야 한다. 52주 임상실습을 거쳐야 의대 졸업과 국시 응시 자격을 충족한다.
올해 본과 4학년이 볼 국시는 오는 9~11월에 실기, 내년 1월에는 필기가 치러지는데 대다수 본과 4학년 학생은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해 시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총협은 내년 상반기쯤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열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시 추가 응시 제안이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에 ‘특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4만8000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한다”고 썼다.
정부는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학년별 의대 수업안, 국시 추가 응시 등을 논의해오면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의 안을 대부분 수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 추진이 특혜라는 지적에 “알고 있다”면서도 의대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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