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3국 협력”…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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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23: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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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차관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3국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이날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외국차관 협의회는 북핵과 지역·글로벌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앞선 제14차 회의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렸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3국 외교장관 회의의 뜻을 이어가자고 했다. 박 차관은 “3국 협력은 단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경제, 기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은 한·일과 각각 양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3국이 협력할 때 (관계가)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후나코시 차관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3국 공동 훈련,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국 협력을 통해 강력한 북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박 차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3국 차관들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별도고 가진 후나코시 사무차관과 양자회담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하자는 입장을 공유했다. 박 차관은 랜도 부장관과도 양자회담을 열고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자그딥 단카르 인도 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5년 임기 가운데 2년을 남기고 돌연 사임했다. 의회 회기가 새로 시작된 날 사임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인디언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올해로 77세인 단카르 부통령은 이날 오후 9시쯤 엑스 공식 계정에 “건강 관리를 우선시하고 의학적 조언을 따르기 위해 인도 부통령직에서 즉시 사임한다”라고 밝혔다.
단카르 부통령은 사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몬순(우기) 회기가 개회한 이날 단카르 부통령은 상원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오전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 등 여러 건의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의원들은 힌두스탄타임스에 “사임할 낌새는 전혀 안 보였다”고 말했다. 오후 3시쯤에는 부통령실 관계자가 오는 23일 부통령의 일정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단카르 부통령은 지난 3월9일 흉통과 불안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그러나 퇴원 후에는 정무 수행이나 공개 행사 참석에 큰 지장은 없었다.
인도 정치권에서는 사임 시점을 두고 정부가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야슈완트 바르마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판사의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여당인 인도인민당 소속의 한 의원은 “단카르 부통령이 정부와 협의 없이 발표해 정부에 큰 부담이 됐다”고 인디언익스프레스에 밝혔다. 다만 한 소식통은 야당 측에서 탄핵안 발의 정족수인 50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원의장이 발표를 거부할 권한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도 단카르 부통령의 사임 배경에 건강상 이유 외에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의 자이람 라메쉬 사무총장은 “부통령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의 사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게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사임 몇 시간 전 그와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 간 예정에 없던 회동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인 단카르 부통령은 고향인 주주누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1989년 제9대 하원에 입성했고, 이후 찬드라 셰카르 총리 내각에서 연방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2년 부통령에 선출된 그는 공개 석상에서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농업부 장관을 질책하는 등 정부와 다른 입장을 드러내 여당에서도 ‘골칫거리’로 여겨지기도 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새 부통령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법 제66조에 따라 상·하 양원 의원 788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비례대표제와 단기이양식 투표제를 통해 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방 붕괴 삽교천 마을…나흘간 흙탕물에 잠겼던 집 ‘붕괴 위험’장병 투입도 한계…이재민들 “학교가 대피소, 샤워시설도 없어”
21일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예산에는 지난 16~18일 최대 450㎜(덕산면)의 폭우가 내렸다. 하포리는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 인근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마을 주거지를 비롯한 논밭 대부분이 물에 잠겨 한때 저수지를 연상케 했다.
물이 빠진 뒤 체감온도가 32도에 다다른 이날 주민들과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나섰다. 집 안에서 물에 젖은 이불이며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등이 실려 나왔다. 인근 도로에는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가재도구 등이 한데 모여 산을 이루고 있었다.
32사단 관계자는 “200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주민들의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며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힘을 보태는 데 한계가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 이현옥씨(60대) 집도 지난 17일 새벽부터 나흘간 물에 잠겨 있었다. 이씨는 “어제(20일) 물이 빠졌다고 해 오늘 새벽에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집을 찾았다. 방문과 창문은 모두 부서지거나 깨졌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들이닥친 흙탕물은 모든 걸 쓸어갔다. 집 곳곳의 벽면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등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흙이 가득 쌓였다. 창고에 보관했던 소금 30~40자루도 모두 녹아 온데간데없었다. 집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는 수박과 상추, 양파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농기구도 흙으로 뒤덮였다.
이씨와 남편, 여동생은 현재 인근 삽교초등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래 어머니도 함께 살았지만 당분간 남동생 집에서 모시기로 했다. 그는 “어머니의 대피소 생활이 쉽지 않아 남동생 집으로 모시면서 ‘2주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 두 달이 지나도 복구가 어려울 듯하다”며 “집이 침수돼 붕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보수하는 게 맞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삽교초에는 샤워시설이 없고 샤워할 수 있는 체육관에는 차를 끌고 가야 한다”며 “하루빨리 집을 보수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텐데, 복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충남에선 대피자 2304명(1626가구) 중 680명(464가구)이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농민 “축사 침수될까 소들 탈출시켜”…재산 피해 눈덩이
이번 폭우로 충남지역에서 닭 75만2900마리와 돼지 329마리, 젖소 30마리, 한우 26마리 등의 가축이 폐사했다. 농가 재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 소 70여마리를 키우는 김모씨(70대)는 “17일 새벽부터 비가 거세게 쏟아져 우사가 침수될 것으로 보여 급하게 소들을 탈출시켰다”며 “많은 소를 찾았지만 아직도 몇마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폐사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충남의 호우 피해 추정액은 도로·하천 시설물과 주택 등 931억4300만원이다. 이 중 예산지역 피해액만 624억7700만원이다.
그나마 비가 적게 내린 편인 금산에서도 농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산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200.7㎜의 비가 내렸다. 밭이 물에 잠겨 대표 명물인 인삼 피해가 컸다. 김선익 충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사팀장은 “정확한 인삼 피해 규모를 집계하려면 2~3일 더 걸릴 것 같다”며 “1년생인 다른 작물과 달리 인삼은 수년간 키워야 하는 만큼 한 번 농사를 망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충남지역은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침수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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