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요구하지 않아요” 서울시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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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23: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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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 연락해 자신을 서울시 구청 보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심장제세동기 16대 납품견적을 문의했다. A사가 견적서를 보냈더니 B씨는 C업체를 소개하며 대리납품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A사는 논의를 위해 C업체에 연락을 했고, C업체는 대리납품을 대가로 프로모션비(180여만원)를 주겠다며 대리납품을 강요했다. 수상함을 느낀 A사가 구청 보건소에 전화해 확인하니 B씨는 납품 문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이 서울시와 자치구 등을 상대로 최소 9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피해는 7월 들어 청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양양군, 광명시, 횡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소방, 충북소방, 강원소방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하며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서울시도 공무원을 사칭한 피해사례 확인을 위해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9건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례들을 보면 공무원 발주 요청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명함과 발주서 등을 사용해 정상 거래처럼 꾸민 뒤 피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즉시 발주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 제3의 업체로부터 대리 납품하도록 유도한 후 납품 대금을 계좌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시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대 피해 예방수칙은 내선번호 확인(실제 소속 기관인지 번호 확인)과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선입금 금지(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경찰 즉시 신고 이다.
시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시민 대상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물품구매 대행이나 선입금 요구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중업·김수근 건축 따라가보니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건축가 유현준, 방송인 전현무·홍진경, 아나운서 박선영 등이 흥미진진한 공간 여행에 나선다. 건축을 통한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날 첫 방송에서는 ‘한국을 설계한 건축가’로 불리는 한국의 1세대 건축가 김중업·김수근의 건축물을 살펴본다. 건물의 외관과 내부, 구성과 디자인을 살펴보며 건축의 ‘이유’를 알아본다.
나폴리, 커피 한 잔 선물하는 여유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지중해가 품은 고대 도시,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폼페이로 떠난다. 에스프레소에 크림과 코코아를 넣어 마시는 나폴리에는 ‘카페 소스페소’라는 커피 문화가 있다. 돈이 없어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미리 결제하는 문화다. 이에 동참하며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긴다. 폼페이에는 79년 베수비오 화산 대폭발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크게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근로연령층(18~65세) 역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12.7%로 OECD 평균(17.4%)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는 OECD 평균(10%)과 같았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있도록 재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격적 관세정책에 따른 원화 약세 여파로 7월 들어 40원 가까이 오른 원·달러 환율이 두 달여 만에 14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로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8원 내린 1388.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8934억어치를 순매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올랐던 환율은 이날 숨고르기를 했지만 지난달 30일(1350.0원)에 비해 4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뒤 이달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다음달 1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불확실성 이슈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관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원화 약세가 유독 두드러지는 패턴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 가치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으로 꼽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 상반기 10% 넘게 하락했다. 이는 197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달러인덱스는 1.6% 상승하며 올 들어 첫 월간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물가, 고용 등 양호한 미 경제지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 관세정책을 펴면서 시장에 스며든 긴장감이 달러 강세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며 “최소한 새로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는 시장이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환율이 고공 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관세 등 트럼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원화 가치에 부담이지만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추가 상승폭은 제한돼 환율은 당분간 1360~1410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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