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참패 원인 “이시바 색채 못냈다”···다당화 흐름 속 정국 격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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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22: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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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으로는 고물가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시바 내각의 소극적 개혁이 두루 거론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당내 퇴진 압박에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정계 개편 논의를 포함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경제 성장 정체와 고물가, 실질임금 감소,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오래 이어진 탓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쌀 부족 사태와 쌀값 급등도 여당에 불리한 요인이었다. 현 정권 인사인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쌀이 집에 넘쳐서 사본 적이 없다”고 발언해 부정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쌀값이 잡히기 시작한 건 올 5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등판해 ‘반값 비축미’ 정책을 밀어붙인 이후다. 자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야당의 ‘소비세 감세’ 공약에 맞서 내놓은 전국민 지원금 지급 공약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가 기대와 달리 개혁적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패인으로 거론된다. 당내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치러진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소수파 이력을 앞세워 승리했지만, 막상 당선 후에는 정치자금 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 본인이 올해 3월 초선 의원 15명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색깔’을 내세우지 못한 배경엔 소수 여당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서도 “총리의 정권 운영이 그것만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 투표가 분열되기도 했다.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앞세운 우익 참정당은 기존 2석에 불과한 군소 정당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15석 유력 정당으로 떠올랐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 ‘혐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일본보수당도 처음으로 2석을 얻었다.
정작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기존(38석)과 달라지지 않았다. 다른 야당의 급성장 속 정체된 모습이어서 야권 내 구심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신생 정당이 급부상하며 다당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자민당 내에선 즉각 ‘이시바 퇴진론’이 대두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라이벌이었던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참의원 투·개표 전인 지난 18일 “다시 한 번 자민당의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발언해 과반수 붕괴를 전제로 이시바 총리 사임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고이즈미 농림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재등판할 수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예측했다.
이시바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장 지도부 재편이 가시화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협상, 고물가, 대지진, 안보 환경 대응 등 과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며 퇴진론에 선을 그었다. 총리 퇴진은 자민당에도 부담인 면이 있다. 자민당이 새 총재 선거를 치를 경우 의회 내 총리 지명 투표가 이어지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하면 정권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유력 정당은 물론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참정당 등은 외교·안보는 물론 원자력 발전 재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등 현안을 두고 입장이 달라 협력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길도 요원하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자민당이 연정 확대라는 현실적 시나리오를 택해 국민민주당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이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게 총리 자리를 제안해 ‘자민당·국민민주당·공명당’ 정권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다마키 대표는 “국민이 거부 의사를 표한 정당과 연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자민당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기 전에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선공’을 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아사히는 “다수의 중소 정당이 영향력을 갖는 다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일치점을 어떻게 찾아갈지, 일본 정당 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편의점 도시락 사전예약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가성비’ 높은 편의점 도시락을 미리 주문해 원하는 시간에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올해 상반기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을 분석한 결과, 도시락 사전예약 주문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56.6%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도시락·김밥·주먹밥·샌드위치·햄버거 등이 포함된 FF(Fresh Food) 부문 사전예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7% 늘었다. FF 부문 중 도시락 매출 비중이 61%를 넘어서며 사전예약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고 GS25는 설명했다.
앱을 통한 도시락 사전예약 소비자 중 55.4%는 여성이었으며, 3040세대는 65.2%에 달했다. 사전예약한 도시락을 수령하는 시간대는 오전 11시 이전이 35.5%였는데, 특히 오전 8시가 16.7%로 출근 전 점심 도시락을 미리 준비하는 계획형 소비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락 사전 예약 증가는 GS25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CU에서도 올 상반기 도시락 사전 예약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68%나 증가했다.
사전예약 고객의 경우 도시락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동반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GS25에서는 컵미역국과 콜라캔, 생수, 컵라면 등의 추가 식사나 음료 상품을 병행 구매해 오프라인 고객 대비 객단가(1인당 평균 구매액)가 76.7% 높았다. CU에서는 사전예약 고객 중 90%가 음료와 라면, 디저트 등을 함께 구입했다.
GS25는 계획형 점심족을 겨냥해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FF 얼리버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주 출시 예정인 FF 신상품을 미리 주문하고 출시 직후에 찾아가는 방식이다. FF상품 사전예약 시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GS25는 향후 건강·비건 도시락 등 ‘사전예약 전용 도시락’을 출시할 계획이다.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로 은행 방문 없이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 방안이 마련됐지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지이다.
서울 관악구가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에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과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납부 실습,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실습 현장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읽는 법부터 세금 납부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알려주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 책자도 함께 제공한다.
틈새 세금납부 특강은 오는 9월 11과 11월 11일에 성현동 교육장(성현동 주민센터 2층)과 난곡동 교육장(관악구 난곡로24가길 53)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외 구는 카카오톡과 전화 납부 안내,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 등을 통해 고령층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부당대출(업무상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47억9089만5000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8일부터 2024년 9월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조사로 A씨의 비위를 발견한 하나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향후 형사 고소도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선 지난 4월에도 한 직원이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고 74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영동지역 농민들이 영동와인공장에서 자체 브랜드 와인을 출시했다.
영동군은 영동읍 매천리에 들어선 영동 와인공장에서 첫 자체 브랜드 제품 ‘끌로아르’를 생산·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동 와인공장은 영동군이 지난해 조성한 시설이다. 998.6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농민 12명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영동와인이 임대해 운영 중이다.
영동와인은 영동 와인공장에서 지역에서 수확한 ‘캠벨얼리’와 ‘청수’ 포도를 숙성해 만든 끌로아르 와인 50t(750㎖들이 6만6000병)을 생산·판매한다. 가격은 2병(레드·화이트) 1세트에 4만5000원이다.
끌로아르는 프랑스어 ‘Clos’(담장 안 포도밭)와 ‘Terroir’(포도를 키우는 땅)의 합성어로, 깨끗한 자연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포도를 장인의 기술로 빚어낸 ‘예술 같은 와인’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여인성 영동와인 대표는 “‘끌로아르’는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한 순수 국산 와인으로, 품질에 자신이 있다”며 “한국 와인의 품격을 보여줄 대표 브랜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영동군은 국내 최대 포도 주산지로 전국 포도 재배면적의 7.5%(962㏊)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국내 유일의 포도·와인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영동지역 2720농가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고, 34곳의 와이너리에서 이 포도를 활용해 705t의 와인을 생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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