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인 체제’ 탓에…단통법 폐지 이후 시행령 ‘입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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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20: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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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거침이 없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올해 상반기(1~6월) 연료별 신규 등록 대수를 집계한 결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6% 늘어난 7만6554대로 1위를 차지했다. 전기차가 20.2% 늘어난 3만2420대로 2위, 가솔린이 37.1% 줄어든 2만122대로 3위에 올랐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113.7% 증가한 7287대로 4위를 차지했고, 꼴찌는 53.7% 감소한 1737대를 기록한 디젤 차량에 돌아갔다.
이 기간 팔린 전체 수입차는 13만8120대로, 신차 2대 중 1대꼴로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신규 등록 대수 추이를 살펴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0년 3만5988대를 시작으로 7만3380대(2021년), 7만4207대(2022년), 9만1680대(2023년), 13만4426대(2024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편승한 수입차 업계는 올해 한국 시장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008의 완전변경 모델인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이하 푸조 3008)’ 판매를 시작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표적이다.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와 전기 모터를 통합한 설계로, 시동·출발·저속 주행 시 전기 모드로 작동하며 회생 제동과 가속 보조 기능으로 높은 연료 효율과 정숙성을 갖췄다.
기본 ‘알뤼르’(프랑스어로 매력)와 상위 GT 트림 등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는데, 대시보드 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형태의 ‘21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GT 트림)가 눈길을 끈다.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는 “본사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글로벌 시장 대비 최고의 가격 경쟁력(알뤼르 4490만원, GT 4990만원)으로 푸조 3008을 들여올 수 있었다”며 “수입 준중형 SUV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자신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7인승 플래그십 SUV 신형 XC90도 이달 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와 마일드 하이브리드(B6) 모델로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T8 모델은 최고 출력 462마력(엔진 317마력, 전기 모터 145마력) 성능에 1회 충전 시 순수 전기 모드로 최대 56㎞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했고, B6는 48볼트 전기 시스템에 가솔린 터보 엔진이 결합돼 최고 출력 300마력을 발휘한다.
최근 공개된 아우디 A5와 Q5의 완전변경 모델도 새로운 개념의 고효율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
새롭게 개발한 ‘PPC’ 플랫폼에 적용한 ‘MHEV(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는 디젤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한 시스템이다. 일정 거리의 전기 모드 주행에 보다 적극 개입해 연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부드러운 모터가 시동·가속·변속 시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치는 기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아우디는 강조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2세대를 선보인 이후 약 8년 만의 세대 변경이어서 출시 이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야심작인 만큼 아우디는 실내부터 외관까지 큰 폭의 변화를 줬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하이브리드 출시 경쟁에 뛰어들었다.
KG모빌리티(KGM)는 지난 8일 쿠페형 중형 SUV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이로써 지난해 출시된 액티언 가솔린 모델에 이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KGM은 이를 통해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장에 나와 한판 대결을 펼쳤던 르노코리아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와 다시 한번 제대로 겨뤄보겠다는 각오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큰 용량인 1.83kwh 고전압 배터리와 130㎾급 대용량 모터를 탑재해 전기 구동과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해 전기로만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늘린 게 특징이다.
최근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만난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정숙성이 도드라진 매력으로 다가왔다.
저속 주행 때는 웬만해선 개입하지 않던 가솔린 1.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속도를 높이면 어김없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이질감은 없었다. 적절한 ‘소음’과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럽게 나아가는 느낌이 제법 만족스러웠다.
지난 5월까지 친환경차 판매량 누적 700만대를 돌파한 현대차그룹의 성과도 423만대 넘게 팔린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장서 이끌었다. 순수 전기차가 215만84대로 2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68만9425대)와 수소 전기차(4만1796대)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가 지난 4월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고, 기아는 소형 SUV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년 4월 광주1공장과 화성2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 크기별로 니로에서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까지 이어지는 기아의 SUV 제품군 중 셀토스만 하이브리드가 없었다. 기아는 이어 내년에는 북미 시장 최고 인기 모델인 텔루라이드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G90 이외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던 제네시스도 이르면 내년부터 GV80·G80 등을 시작으로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개최한 ‘2025 대한민국 모빌리티산업 심포지엄’에서 “트럼프 등장과 함께 내연기관차가 힘을 얻으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적어도 3~4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쇄신파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극우로 규정하고 ‘반김문수 연대’로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전광훈 목사와 연결지어 그가 대표가 되면 정당 해산 몰이에 부응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박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이념 투쟁이 본격화했다.
안철수 의원(오른쪽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출사표를 낸 김 전 장관을 겨냥해 “친길(친전한길) 대표라도 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하지 않겠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이재명 정권과 싸울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왼쪽)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극우 세력은 반드시 절연하고 추방해야 할 세력으로 당대표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다”며 “김 전 장관도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지 않았나. 극우 세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도 합세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장관의 출마는 “정치적 반동”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 어게인’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는 건데, 그에 딱 적합한 캐스팅”이라며 “‘나 잡아 잡수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당 쇄신파가 지난 대선 후보로 당대표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 전 장관에 합동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출마를 고심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잇따라 만나 연대를 모색하고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되는 것을 막고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을 겨냥해선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주자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지켜볼 수 없다”며 “이번 전대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전대를 여는 안을 이날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7월30~31일, 투표는 모바일과 ARS 방식으로 8월20~21일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2008년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당했다. 이후 보수 성향 활동을 이어갔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이기도 하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이번엔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표결을 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식적으로 위원이 돼 활동하게 된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며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 온 자신의 활동을 ‘영적전쟁’이라 칭하며 10년 넘게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국민의힘의 지·박 변호사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에 대한 선출안을 즉각적으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업계 최초’를 내건 이색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21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 최대 수혜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는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업계 최초로 맞춤형 안주 시리즈를 선보인다. 참이슬 안주 2종(직화알곱창·직화불막창)과 테라 안주 1종(콘치즈마요) 등 총 3종으로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GS25는 안주 상품 포장 전면에 주류 브랜드와 이미지를 표기해 고객이 맞춤형 안주임을 알 수 있게 했다.
CU는 가수 지드래곤의 패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과 협업한 세 번째 상품 ‘피스마이너스원 데이지 하이볼’을 선보인다. 지드래곤이 직접 그린 아트워크로 주목받은 이 하이볼은 일체의 주정을 첨가하지 않고 100% 프랑스산 코냑만 사용했다. 알코올 도수는 지드래곤의 생년과 맞춘 8.8%다. 지난 16일 CU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포켓CU’에서 진행한 예약 판매에서 3시간 만에 1만묶음(6만캔)이 완판되기도 했다.
이마트24는 국내 무인 과일 프랜차이즈 오롯과 손잡고 무인 과일냉장고 ‘핑키오’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간편함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소용량 과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핑키오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과일 편의점’을 콘셉트로 제철에 맞는 소용량 과일을 핑크 색상 키오스크에서 판매한다. 소비자가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면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려 주문한 상품을 꺼낼 수 있다. 200∼400ｇ 안팎으로 자른 수박, 멜론, 파인애플, 사과 등 소포장 과일과 간편 디저트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소비 위축까지 겹친 상황에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성장동력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뿐”이라며 “소비쿠폰 사용 기간에 다양한 ‘업계 최초’ 마케팅이 잇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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