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교정당국, 윤석열 무섭나···마지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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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22: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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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조사는 거부하고 자신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당국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그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다.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자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인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뻔뻔하다”라며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줘야 한다.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교정당국을 향해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혹시 무서운가.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며 “응당 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가 42년 만에 최고 42층 규모 662가구(6개동)의 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 250% 이하였던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법정 상한인 400%까지 확대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 따라 국화아파트는 기존 29층, 354가구에서 최고 42층, 662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세대수 및 분양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의 경제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국화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에도 낮은 사업성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그러다 2020년 정비구역 지정 후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거쳐 고층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적률 400% 상향으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역시 49층 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등 영등포 전역의 준공업지역들이 고층 주거단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은 정체됐던 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시를 써 노동의 신성함을 노래했던 최종천 시인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6시쯤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1954년 전남 장성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한 달여 만에 중퇴하고 구두닦이, 술집 종업원, 중국집 배달원과 주방 보조 등 여러 일용직을 거쳐 20세 무렵부터 용접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고인은 1986년 ‘세계의 문학’, 1988년 ‘현대시학’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첫 시집 <눈물은 푸르다>로 그해 제20회 신동엽창작기금(현 신동엽문학상)을 받았고, 2011년 펴낸 시집 <고양이의 마술>로 이듬해 제5회 오장환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나의 밥그릇이 빛난다>(2007), <용접의 시>(2013), <인생은 짧고 기계는 영원하다>(2018), <그리운 네안데르탈>(2021), <골목이 골목을 물고>(2024) 등의 시집과 산문집 <노동과 예술>(2013)을 펴냈다.
시 창작과 용접공 일을 병행한 고인은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애환을 시로 표현했다. 이 때문에 김우창 문학평론가는 고인을 “예술과 노동을 잇는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오장환문학상 수상 당시 심사위원인 최두석 시인은 해당 시집에 대해 “시인 자신의 노동체험에 깊이 뿌리 내린 시집이지만 체험으로 시야가 국한돼 있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시적 탐구가 넓고 깊게 이루어진다”고 평하기도 했다.
고인은 시집 <나의 밥그릇이 빛난다>에 남긴 ‘시인의 말’을 통해 “인간은 노동을 통해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했고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낸다”며 “노동계급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제(司祭)”라고 했다.
빈소는 인천 남동스카이장례식장 30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시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에 (4개 부처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4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재송부 요청 기한 중 이틀만 국회에 부여했다. 강 후보자 거취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강경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충남 예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 진영의 지명 철회 요구도 계속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강 후보자 임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여개 여성단체는 12·3 불법계엄 당시 시민들이 “성평등한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외쳤다며 “정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철회로 응답하라”고 밝혔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이날 자진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강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과오에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후임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윤석열 전)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쓰는 등 불법계엄을 옹호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가 용산구·동작구 등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내년 8월 30일까지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벌 후보지 8구역 총 39만2329.7㎡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1곳)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및 개봉동 153-19 일대(2곳), 성북구 삼선동1가277 일대(1곳),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1곳),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흑석동 204-104일대·상도동 201일대(3곳)다.
지정기간은 7월 29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지분을 매매하거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토허구역으로 기지정된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 가운데 관악구 신림동419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허구역은 사업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는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제외돼 사업구역이 일부 축소됐다. 강북구 미아동 345-1일대는 교통처리 및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종교시설 제외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다소 늘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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