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디자인외주 경실련 “강선우·이진숙 임명 강행하면 국민 지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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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3 01: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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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디자인외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지만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은 즉각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가부 책무에 부합하는 인사,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보좌직원에게 사적 용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에 대해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자격마저 의심된다”며 “청문회에서 해명은 있었지만 오히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보좌진의 문제로 몰아가는 등 잘못을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이공계 관행과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명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는 교육자로 교육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당연하고 흔한 일로 치부해 교육 공정성에 대한 일천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부처도 아닌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관장해야 할 교육부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자격 미달 후보자의 면면을 접하면서 과연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A씨(21)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약 300억원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태풍 ‘카눈’ 발생 당시 석달간 집계된 피해보다도 많은 수치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국내 자동차보험 판매 12개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신고는 총 3131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추정 손해액은 296억1300만원 가량이다.
이번 피해 규모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3달간 2147억원)를 제외하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집중호우와 대풍 ‘카눈’ 상륙 당시 석달간 접수된 총 피해액이 175억원 가량이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는 3달간 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손보협회 측은 폭우가 내릴 때 차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웅덩이를 가능하면 피해야 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려야 한다면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측은 침수가 됐다면 시동을 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 속에서 차가 멈춰 있는 상태라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정부가 경기 부진에도 소비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보다 낙관적으로 경기를 진단했다.
정부는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8.7로 전월(101.8)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가경정예산 사업 기대감 등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향후 소비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두 달 연속 28만명대를 기록하고, 1년 전 대비 온라인 매출액 증가 폭(9.0%)도 전월(8.1%)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일부 소비 지표도 개선됐다.
다만 주요 소비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5월 소매 판매는 의류 등 비내구재(-0.7%) 소비 부진으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6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도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1.6% 줄었다.
건설 경기 역시 부진을 이어갔다. 5월 건설 공사 진행 실적은 전월 대비 3.9% 줄어든 데다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하면서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도 여전하다.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따른 선수요가 반영됐는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디스플레이(-36.1%), 2차전지(-19.5%), 철강(-8.9%)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뒷걸음질쳤다.
5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2.0%) 등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이 추가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위험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평균 낙찰가율이 98%를 웃도는 등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6·27 대책’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투자 수요가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18일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4.9%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 이후 3월부터 계속 높아져 지난달 3년 내 최고치인 98.5%를 기록했다. 이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는 3.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별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9.2명)보다 줄어든 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응찰자가 나오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6억원을 넘을 수 없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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