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위기 극복의 플랫폼, 국회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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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18: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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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공약 중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부터 주 4일제와 같은 담론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그 밖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지역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이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접근과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적 대화는 전통적인 협의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기저기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기에 비판을 받았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3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 이래 평가는 상이하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은 105개였고 권고나 건의문은 64개였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및 산업안전 등 유의미한 합의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간 평균 3.5개 내외의 합의 도출을 했으니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관철하려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 기존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편향성도 제기된다. 특히 회의체 참여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특정 전공이나 성별은 물론 공익위원의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130여개 회의체 위원(2168명) 중 동일 인물을 제외하면 총 1065명이었다. 문제는 5개 이상 회의체에 참석한 사람이 95명에 이르며, 20개 이상 회의체에 참여한 위원도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소수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였다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위원회 다양성은 상실되며 모두 보수 성향의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체도 있었다.
지난 30년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 다원적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논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나 장기 파업은 물론 연금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 국회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했다. 실제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준(準)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택배 과로사와 쿠팡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국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복합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할 문제에 다원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대화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민주주의 다양성과 가치 실현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대화 형태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적 대화 이외에 업종, 지역, 의제 등 제도화 유형도 다원적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형식도 노사정 3자 참여 형태부터 시민의회까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향후 보편적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핵심이다. 과거 사회적 대화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의제 설정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현안이나 난제들을 ‘사회적 대화’로 풀 수는 없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과제 중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사안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보호의 기치 아래 새롭게 예견될 위기 극복의 대응 방안을 찾는 공론장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제협약 비준과 연동된 의제나 표준적 노동의 최저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내용들도 국회의 몫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 속에서 웅크림과 방황의 시기를 넘어 새로운 모델을 논의할 시점이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측근 윤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는 23일엔 김씨의 아내 정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 조사가 여의치 않자 그의 측근들을 공략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가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불러 김씨가 세운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된 배경,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자금을 빌려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씨의 지인이자 김씨의 회사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씨는 김씨가 IMS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당시에 보유했다. 이노베스트 지분은 현재 김씨의 아내 정씨에게 넘어갔고, 사내이사에도 정씨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때문에 이노베스트의 실제 주인은 김씨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 중 46억원이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IMS와 오아시스 측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기에 김씨가 퇴사했고, 김씨가 설립한 이노베스트는 제3자가 대주주로 있었으므로 투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씨의 지인이 대주주로 있었고, 윤씨가 IMS에 자금 15억원을 빌려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윤씨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엔 김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IMS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3일엔 신한은행,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 지난 21일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지난 21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부회장은 오늘(22일)까지도 특검에 연락을 받고 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도 귀국 일정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의 해외일정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일시 해제한 상태였다. HS효성 측은 지난 21일 “조 부회장은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지만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은 즉각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가부 책무에 부합하는 인사,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보좌직원에게 사적 용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에 대해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자격마저 의심된다”며 “청문회에서 해명은 있었지만 오히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보좌진의 문제로 몰아가는 등 잘못을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이공계 관행과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명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는 교육자로 교육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당연하고 흔한 일로 치부해 교육 공정성에 대한 일천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부처도 아닌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관장해야 할 교육부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자격 미달 후보자의 면면을 접하면서 과연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성가족부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전 장관은 전날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선우 의원 관련 보도가 심상치 않아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공유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기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보겠으나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인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의논했다”며 “이대 총장은 ‘개원하며 산부인과 레지던트 T.O(정원)를 한 명밖에 받지 못했는데 막 개원한 병원 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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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장관은 지난 14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해당 입장문을 작성해 청문위원에게 전달했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지인들에 입장문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소 방안을 물으시고, 강 후보자는 역차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하고,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도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 걱정이 크다”며 “저도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한국 1호 여성학 박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여가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2008년에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국여성학회 회장과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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