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환 의혹’ 정조준…내란 특검, 존재감 더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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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18: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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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검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수사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비롯해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외환 의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수사하지 않은 사안으로 특검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마자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외환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등 현역 장교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군 관계자들을 불러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군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외환 의혹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무위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주력해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 조 전 장관을, 20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도 줄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한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이 안가에 모여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의혹에 관해서도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당시 추 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조만간 추 의원 등을 불러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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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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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대표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후 마감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15개 기업·기관이 주관사로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관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과 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사, LG AI연구원 등이다. 게임사 엔씨소프트의 AI 기업 NC AI,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코난테크놀로지도 출사표를 던졌다. 학계에선 카이스트(KAIST)가 유일하게 주관사로 나섰다. 이들 주관사는 산업계·학계·연구 분야 주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으로는 게임사 크래프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등이 있다.
열띤 경쟁이 예고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관련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셋, 인재 등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목표하는 AI 모델의 성능은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이다.
과기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서면 평가를 통해 15개 팀을 10개로 압축하고 이후 발표 평가를 거쳐 5개 팀으로 후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은 사업비 심의와 조정 등 절차를 통해 8월 초까지 진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일 오전 5시40분쯤 충남 천안 청당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4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차 25대와 소방인력 200여명을 투입해 7시39분쯤 진화를 완료했으며 1시간 뒤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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