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8일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여부가 오는 19~20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난 14~17일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주말에 결정할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내일쯤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드리게 돼있다”며 “대통령께서 당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각종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두고 “다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안에도 개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의중 아니겠나. 대통령 의중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침을 주신 게 없다”고 거듭 말했다.
우 수석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며 “어떻든 미워하고 증오할 대상들은 아니지 않나.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6명을 부적격으로 규정한 데 대해 “반대로 말하면 6명이 아닌 분들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왜 안 해주나”라며 “야당은 존중하지만 청문회 정국에서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장관 후보자 부적격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 데 대해 우 수석은 “보고를 드려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현행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그 사람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매도당하는 게 청문회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가족들의 반대로 장관 지명에 응하지 않는 인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겠나”라며 “야당도 결국 집권하는 기회가 올 텐데 항상 멀리 보고 (제도 개선에) 같이 합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중업·김수근 건축 따라가보니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건축가 유현준, 방송인 전현무·홍진경, 아나운서 박선영 등이 흥미진진한 공간 여행에 나선다. 건축을 통한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날 첫 방송에서는 ‘한국을 설계한 건축가’로 불리는 한국의 1세대 건축가 김중업·김수근의 건축물을 살펴본다. 건물의 외관과 내부, 구성과 디자인을 살펴보며 건축의 ‘이유’를 알아본다.
나폴리, 커피 한 잔 선물하는 여유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지중해가 품은 고대 도시,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폼페이로 떠난다. 에스프레소에 크림과 코코아를 넣어 마시는 나폴리에는 ‘카페 소스페소’라는 커피 문화가 있다. 돈이 없어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미리 결제하는 문화다. 이에 동참하며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긴다. 폼페이에는 79년 베수비오 화산 대폭발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이던 2017년 1학기 학부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강의계획서에 대면강의를 한다고 해놓고 대선 캠프 합류 등 정치 활동을 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20일 입수한 강 후보자의 2017년 1학기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비교가족문화론’ 강의계획서를 보면 강 후보자는 대면수업으로 공지했다. 3월3일부터 6월16일까지 매주 금요일 3시간씩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제보 등을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5주차인 4월 초부터 결강하고 4월14일에는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대신했다. 이후 다른 교수로 대체됐다. 이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 A씨는 “교수님을 처음에 몇번 봤고 한동안 수업이 안 됐는지 붕 뜨는 시간이 있었다고 기억한다”며 “어느 날 다른 교수가 와서 ‘그분이 이제 수업을 안 하시게 됐다. 좋은 곳으로 가게 되셨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A씨는 ‘좋은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 검색을 해봤고 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로 간다는 내용을 봤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수업을 그만두며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했는지에 대해 A씨는 “대면 공지는 확실히 없었다. 메일이 왔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학생 B씨는 “시험기간을 제외하더라도 4주 동안 수업을 안 하시고 무단으로 결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성균관대 강좌 정보 홈페이지에는 2017년 1학기 수업을 강 후보자가 아닌 이모 교수가 진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변경된 강의계획서를 보면 강 후보자가 계획서에 명시한 주차별 수업 계획 내용 등과 일치하고 강사만 이모씨로 바뀌었다.
강 후보자는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에도 학기 도중 총선 출마를 위해 귀국하며 수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강 후보자의 성균관대 교수 시절 수업 결강 의혹 등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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