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영화추천 전남 구례경찰서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일 구례군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찾아 맞춤형 홍보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구례서는 이와함께 업체별로 직접 연락을 돌려 관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파출소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노동현장을 점검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면담,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안내 전단지, 외국어 인권소식지 배부 등도 실시했다.
양광희 구례서장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군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며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일반)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석을 다음달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처음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미엄석은 좌석 너비가 19.5인치(약 50㎝)로 일반석보다 약 1.5배 넓으며, 모든 좌석에 다리 및 발 받침대가 있다. 좌석 등받이는 소형기 프레스티지석 수준인 130도까지 젖힐 수 있다.
좌석 헤드레스트도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지지하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양옆에 날개 형태의 프라이버시 윙을 장착해 옆 승객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좌석 모니터 크기도 15.6인치로 기존 B777-300ER 프레스티지석 모니터보다 크다.
기내식도 주요리와 전채, 디저트 등 프레스티지석 메뉴를 한상차림으로 제공한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운임은 일반석 정상 운임 대비 약 110% 수준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을 중대형 항공기인 B777-300ER에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2대에 적용한 뒤 내년 말까지 전체인 11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B777-300ER 기종 1대당 도입되는 프리미엄석은 40석으로, 2-4-2 구조로 배치한다. 좌석 간격은 39~41인치(약 1ｍ)로,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간격보다 여유롭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며 B777-300ER 기내 전체도 새단장했다. 특히 대한항공 최신 상위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1-2-1 구조로 배치했다. 모든 좌석에 기내 와이파이도 지원한다. 이렇게 11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입하는 금액만 300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B777-300ER 항공기 개조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사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업이 지연된 끝에 선보이게 된 만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오는 가을부터 1년 치 학비가 면제된다.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발표한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오는 9월부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취학 전 1년 동안의 보육료 및 교육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승인한 사립 유치원생은 보육·교육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무원은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기대에 초점을 맞춰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기초 공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에는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교사 임금 체불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유치원 운영 과정 표준화도 당부했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정도이고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급식비, 스쿨버스 운영비 등이 추가된다. 급식비 등은 아직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장취안바오 수도경제상학원 노동경제학원 전문가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조한다“며 ”가족 친화적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전략 싱크탱크 위화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에 달한다. 조사 대상 14개 국가 중 1위인 한국(7.8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치원생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에 빠진 유치원의 부실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유치원생은 2020년 4800만명에서 2024년 3600만명으로 4년 만에 1200만명(25%)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22~2024년 3년 연속 1000만명 아래로 밑돌았으며 총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2025년까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아동양육을 위한 현금지원책도 확대한다. 중국은 지난달에는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여당이 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주가 지수와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의견 전달 시점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부터 (주식 양도세에 대한) 내부 토론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야당은 정부가 잘못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빨리 토론, 협의,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국회에 전자 청원이 올라오는 등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느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전까지는 미루자는 논의 끝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시행을 안 한 것 아니냐”며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요건 강화 시 늘어나는 세수 폭은 크지 않은데 비해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달 중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도 앞두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한 의원은 “어제와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면서 주가지수와 세제개편안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면서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주식시장과 여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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