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여한구 방미···25일 2+2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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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12: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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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협의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재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브리핑에서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위해 오는 25일 회의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지난 4월24일(현지시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석 달 만이다. 당시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 주체로 나섰다. 이번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그리어 USTR 대표의 협상 상대로 나선다. 여 본부장이 이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협상 주체가 바뀌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서 빠르면 이번 주에,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쇄신 대상을 명시하는 등 혁신안을 발표·추진한 행보에 대해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안 내용과 방식을 둘러싼 반발·우려가 확산한 상황에서 오는 21일 열릴 당 의원총회가 ‘윤희숙 혁신위’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동훈(친한)계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 뜻은 알겠지만 정교하게 정리돼서 전파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안에서 스스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임명 당시 인적쇄신 권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친윤석열(친윤)계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고, ‘언더73’ 등 친한계 활동을 친윤계 행보와 묶어 “계파 이익 추구 정치”로 비판한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것도 저것도 찔러보고, 여기서 비난이 있으니까 또 인적쇄신 실명을 거론하는 게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지럽다”며 “방식과 표출되는 얘기들이 너무 산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면 대상과 범주, 깊이를 어떻게 (설정)할지 당내 합의를 이뤄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에 앞서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사퇴한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위원장의 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너무 물밑 대화 없이 속도를 내면 실패하기가 쉬워서 그 점이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적쇄신 대상 지목에 앞서 당내 공감대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 방침에 대해 “이러다가 당내에 누가 남아 갈지 모르겠다”며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임명 직후 “당 지도부가 수용해야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송 비대위원장까지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하면서 수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다구리(몰매의 속어)를 당했다”고 말해 비대위와의 충돌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 메시지가 혁신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을 두고 절차 면에서의 비판도 제기됐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적쇄신 대상을 “(사전에) 몰랐다”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거론하겠다는 얘기는 혁신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당 중진 의원들을 향한 불출마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과거) 인적 쇄신이 가능했다”며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여러 혁신안을 수용할지 논의하는 오는 21일 당 의원총회가 ‘윤희숙 혁신위’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호 혁신위원은 “의총에서 모든 혁신안이 전면 거부되면 혁신위는 사실상 끝”이라며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의원총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 각지에 폭우 피해가 발생하며 하루 연기됐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그래서 등장했을 테다. 동시에 말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사용되는 맥락이 공유되며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많은 말이 고유의 맥락이 삭제된 채 ‘납작하게’ 쓰이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납작한 말들>은 사회학자인 오찬호의 열일곱 번째 책이다. 사회구조를 지적하는 글을 꾸준히 써온 저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납작한 언어가 아닌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입체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간편한 말은 지양하고 느리고 불편한 고민들을 이어가자는 제안이다.
예컨대 자유, 공정, 연대, 국민저항권 등의 단어들은 권력에 저항하는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강력한 권위에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쓰였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단어들이 차별과 폭력을 공고히 하는 말에 쓰이기 일쑤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권 보장을 비장애인의 ‘인권침해’라고 말한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할 자유’를 달라고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며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능력주의의 탈을 쓴 ‘공정’은 무언가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조롱으로 수렴된다. 저자는 납작해진 말이 ‘부유한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단순히 ‘떠다닌다’라는 뜻이 아닌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읽힌다.
내 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흑백논리와 ‘누칼협’ ‘참교육’ ‘사이다’ 같은 게으른 언어는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말들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다. 누군가는 왜 불편하게 단어 하나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편하게 지적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재선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이진숙 후보자께서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자진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지키는 길이며 공직자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진보와 중도를 넘어 교육계 전반에서, 그리고 국민 다수로부터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수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연구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인사 독주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 국민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명했으니 무조건 임명을 밀고 가야 한다’는 접근은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달라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 이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한 건 김상욱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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