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아동 1명당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철회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당 1인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로, 시내 곳곳에 총 70여곳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매뉴얼’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내려보냈다. 매뉴얼은 지난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이 보장돼야 하지만 아이들보다 보호자가 더 많아지게 돼 밀집도가 증가하게 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지난 13일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만난 보호자들은 새 지침에 대해 “부모 중 한 명만 애를 보게 되면 그 부모가 화장실을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기 힘들 수 있다”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침을 철회하는 대신 ‘아동 1명당 보호자 1인 입장’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설별 상황에 따라 보호자 2명까지도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보호자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은 공동 육아를 하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동 육아, 저연령 아동 등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시설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안내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밀집도 등을 고려해 보호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2인 입장이 필요한 때는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몸이 불편해서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시설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과 목소리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가 42년 만에 최고 42층 규모 662가구(6개동)의 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 250% 이하였던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법정 상한인 400%까지 확대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 따라 국화아파트는 기존 29층, 354가구에서 최고 42층, 662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세대수 및 분양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의 경제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국화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에도 낮은 사업성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그러다 2020년 정비구역 지정 후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거쳐 고층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적률 400% 상향으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역시 49층 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등 영등포 전역의 준공업지역들이 고층 주거단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은 정체됐던 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군이 여름철 지역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야시장을 선보인다.
단양군은 오는 19일부터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단양구경시장에서 ‘구경거리 야시장’을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야시장은 마늘골목과 문화광장을 잇는 ‘마늘숲길 활성화 프로젝트’의 하나다.
단양군은 야시장을 통해 다양한 공연과 체험, 이벤트가 어우러진 체류형 야간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야시장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운영되류 예정이다. 모두 10차례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단양구경시장 문화광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야시장에는 총 13개 점포가 참여한다. 1만 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육회, 육전, 꼬치류, 순대 등 다양한 먹거리와 특화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버스킹 공연, 무료 시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준비돼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야시장은 단순한 먹거리 장터를 넘어 문화와 체험이 결합한 단양형 야간축제”라며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20∼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는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첫 순서로 재가한 뒤 이틀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5명의 임명안이 재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표결(찬성 10명, 반대 7명)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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