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시작된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소비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상반기 소비는 선방했다고 평가받는다. 하반기에도 부양효과가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베이징 중심가의 한 쇼핑몰 1층에 입점한 신발가게에는 인기 상품인 2000위안(약38만원)대 운동화를 10~15%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적게는 30%, 많게는70%까지 할인행사를 한 적도 있었다.
가게 주인은 “올해 경기는 평타는 쳤다고 생각한다”며 체감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로 신발과는 언뜻 무관해 보이는 이구환신 정책을 꼽았다. 가게 주인은 “주변 전자제품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가게도 영향을 받았다. 휴대폰 새로 사러 온 손님들이 온 김에 주변 가게도 둘러본다”며 “할인은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 오후 시간대였지만 같은 쇼핑몰 1층에 있는 화웨이, 샤오미, 애플 등의 매장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구환신’이라고 계산대에 크게 적어놓은 매장도 있었다.
이구환신은 새 가전제품을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기차와 세탁기·TV 등 백색가전 제품 위주로 지급하다 올해는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 워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연초부터 이구환신 보조금 조기 집행을 강조하는 등 경기부양책 속도전에 나섰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올해 이구환신 자금 규모는 3000억 위안(약 58조원)으로, 1월~4월까지 1620억 위안이 하달됐다.
효과는 무역전쟁이 다소 진정된 5월 들어 두드러졌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6.4%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샤오미 매장 매니저는 “가족 선물로 휴대폰을 사러 온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휴대폰은 1999위안(약37만원)~1만위안(약190만원)대 상품이 있는데 5000위안(약94만원)대 제품이 가장 잘 팔린다”고 말했다. 애플 매장 매니저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 주문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온라인 매출 효과는 더욱 극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신툰에 따르면 올해 618 쇼핑 페스티벌 기간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총거래액은 8556억 위안(약 163조원)으로 지난해(7428억 위안)보다 15.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18 기간 사상 첫 역성장이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SWS증권은 분석 보고서에서 “이구환신 국가 보조금 정책이 소비 촉진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타오바오(알리바아)에서 소비재와 가전용품 9200개 제품이 지난해보다 2배 늘었고, 보조금 관련 제품 전체 판매액은 116% 급증했다”고 전했다.
올해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세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5일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제조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지난 20일 이구환신 지원금으로 1380억 위안의 자금을 풀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오는 7월과 10월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다. 상무부는 24일 이구환신의 효과로 올해 1~4월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며 진·현급 소도시에도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이구환신 적용 확대를 발표했다.
이구환신 보조금은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중앙 대 지방이 9대 1 또는 7대 3으로 부담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추가근무 수당이 밀릴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해 10%에 해당하는 이구환신 지원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없어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 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 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 재원 활용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고 했다. 이어 “취약 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규모가 수조원대이다”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17년에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심은 최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당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안 전 의원의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안 전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안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선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단순 ‘의견 표명’이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단순한 정치공세’일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은 악의적인 것으로 봐 위법성을 인정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의원의 악성의혹 남발과 선동으로 최씨는 숨은 실세, 국정농단자로 만들졌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허망하지만 그나마 반영해서 최씨를 감형 석방해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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