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다. 국토부는 임대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3만300건이다. 정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4만5550건이며 피해 인정률은 66.7%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등에 총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4549억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4386억원)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가구이며 이 중 952가구에 대한 매입지원이 완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선수로 30대 중반 근처만 가도 황혼기라고 하지만, 2025년 프로야구에서는 세월을 거슬러 활약 중인 ‘40대’들이 두드러진다.
1983년생인 KIA 최형우는 시즌 최우수선수(MVP) 페이스다. 25일까지 타율 0.324(4위)에 OPS(출루율+장타율) 1.006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14홈런(5위) 50타점(7위) 등 타격 각 부문에서 상위권에 있다. 지난해 올스타전 최고령 MVP에 이어 올시즌에는 반환점을 지난 지금 최고령 MVP도 시야에 두고 있다.
40대 불펜투수들은 전성기급 활약을 한다. 1984년생 노경은(SSG)과 1985년생 김진성(LG)은 나이를 잊었다.
지난해 38홀드로 최고령 홀드왕 기록을 세운 노경은은 올해도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41경기에 등판하면서 1승3패 2세이브 13홀드 평균자책 2.20의 빼어난 성적을 내고 있다. 김진성도 42경기에서 19홀드(1승2패 1세이브 평균자책 3.49)를 따내 이 부문 2위에 랭크돼 있다. 1985년생인 우규민(KT) 역시 ‘에이징 커브’와는 거리가 있다. 2019년부터 불펜투수로 50경기 이상을 던져온 우규민은 지난 시즌 45경기에서 4승1패 1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 2.49를 기록했고, 올해도 32경기에서 1승2패 5홀드 평균자책 2.63의 정상급 미들맨 역할을 해주고 있다.
1986년생 박병호(삼성)는 지난 25일 대구 한화전에서 3회말 선두 타자로 나서 한화 선발 라이언 와이스 상대 솔로 홈런을 날렸다. 19일 두산전 1·2회 연타석 홈런, 20일 롯데전 솔로 홈런, 22일 롯데전 3점 홈런에 이어 4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다. 시즌 15홈런으로 이 부문 단독 3위가 됐다.
박병호는 이번 시즌 안타 32개 중 절반에 가까운 15개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시즌 초반 부상과 슬럼프에 빠져 타율은 0.217에 불과하지만, 최근 홈런 친 4경기에서 12타수 7안타(4볼넷) 12타점 6득점을 쓸어담았다.
타격 톱10에는 양의지(두산·0.299), 김현수(LG·0.293)까지 30대 후반 타자들도 포함돼 있다.
박병호처럼 6월 들어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베테랑 타자들도 여럿이다. 1986년생 외야수 전준우(롯데)는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75경기에 출전해 6월 타율 0.314를 쳤다. 1990년생인 김상수·장성우(이상 KT), 채은성(한화), 박해민(LG), 정수빈(두산)도 6월 방망이를 날카롭게 돌리고 있다.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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