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인한 해고’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도” 전문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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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02: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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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선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감원이 기업이 밝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미 경제매채 CN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경제 실적이 좋은데도 기업이 감원을 하는 것은 AI에 도입에 따른 것임에도 기업들이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돼 AI 챗봇으로 대체됐다”고 했고, 핀테트 기업 클라르나도 AI 도입으로 “회사 지구언 수가 약 5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 회사들은 이렇게 AI로 인한 구조조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재편성’ ‘최적화’ ‘구조조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AI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버드대 크리스틴 잉 교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AI 주도의 인력 재편성”이라며 “‘우리는 AI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 관리 기업 앳워크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이슨 레버런트도 “많은 기업이 완곡한 표현을 보호막처럼 사용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포장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AI로 인한 감원을 밝히지 않는 것은 기업 이미지 관리·규제 회피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잉 교수는 “AI로 인한 대체라고 말하면 직원이나 대중, 심지어 규제 당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애매하게 말하면 내부 사기와 기업 이미지 관리에 유리하다”고 했다. 실제로 듀오링고는 최근 AI로 인해 계약직 직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위험 회피 측면도 있다. AI가 기대만큼 성능을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코넥스트 글로벌의 테일러 고처 세일러 부사장은 “기술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기업이 후퇴하기도 한다”며 “AI가 전체 프로세스의 70∼90%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마지막 10%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 AI로 인한 고용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주 중 41%가 향후 5년 내 AI 자동화로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AI 기업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사 모델인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한강 하구 등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5일 시료를 해수를 채취해 약 2주간 분석했다.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주장은 2019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원안위가 단독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인체에 위험을 가할 만한 방사능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주체와 항목 등이 확대됐다.
정부 조사단이 2019년 조사했던 강화·김포 등 6개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조사보다 낮게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지점과 인천 연한 2개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도 2019년 조사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한 10곳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는 방사성세슘이 2019년 조사보다 낮게 나왔다.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5종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기준치보다 낮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지점에 대한 월례 정기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며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서면이나 전화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자 명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출석하기보다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특검팀에 말했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출석 안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을 받은 대상으로도 지목됐다. 윤 의원은 전씨의 의혹에 대해선 “관련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가 적시된 부분에 대한 추가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새벽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지명수배한 뒤 신속히 구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위해 전날 조 전 회장의 아들 조원일씨를 수감 중인 홍성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신청했다. 조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상장사들을 무자본 인수해 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3년 5월 단체채팅방에 “삼부 체크” 메시지를 올린 이종호 전 대표는 같은 해 9월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조 전 회장이 삼부토건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들 조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헤달라는 민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오 특검보는 “다음주 중 (조씨를) 이감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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