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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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04: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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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해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B씨는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 목적 등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던 이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2차 소환 전날 대전MBC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하며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에 고발장을 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고발 금액도 커서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서(小暑)와 대서(大暑)가 이어지는 7월, 무더위가 무섭다. 무더위는 그냥 더위가 아니다.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다. 버티기 힘드니 찬 공기 가득한 시원한 곳이 간절해진다. 생기를 잃어 마음도 시들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위를 잊게 할 흥미로운 실내 여행지다.
경주 오아르 미술관캔버스처럼 펼쳐진 유리벽 뒤…카페에 앉아 감상하는 ‘고분 뷰’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에선 특별한 풍경이 여행자를 기다린다. 크고 작은 고분이 만드는 ‘고분 뷰’다. 올해 4월, 근사한 고분 뷰 스폿이 탄생했다. 노서동 고분군을 바라보며 자리한 오아르 미술관이다. 경주 출신인 김문호 관장이 20여년 동안 수집한 약 600점의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오아르’는 ‘오늘 만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예술을 통해 일상의 영감을 만나는 공간인 만큼 건축에 공을 들였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미술관은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했다. 고분과 현대미술의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경주가 품어온 시간 그리고 위치의 특성을 살린 결과, 고분은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오아르 미술관의 건축 콘셉트는 ‘세 개의 고분을 담은 미술관’이다. 건물에 들어서기 전, 첫 번째 고분이 보인다. 미술관과 가깝게 마주한 고분이 유리로 된 외벽에 그대로 비친다. 높이 12m의 유리벽은 완벽한 캔버스가 되는 셈이다.
내부에 들어서면 유리창이라는 액자에 담긴 두 번째 고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1층 카페에서 바라보는 뷰는 압도적이다. 큼직한 통창으로 경주다움이 가득 들어온다. 모든 의자와 테이블을 창을 향해 배치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이곳이 경주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커피를 만드는 공간 뒤편으로는 길게 거울을 설치했다. 이 거울에 반사되어 보이는 게 바로 세 번째 고분이다.
1층에 반해 2층을 잊지 말자. 2층에서도 통창 너머로 고분이 보인다. 벽에 걸린 작품들 끝에 병풍처럼 선 고분의 조화는 오아르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신라시대의 흔적과 현대의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연출이 돋보인다.
전시실 가운데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높진 않지만 노서동의 전망을 감상하고 싶다면 옥상도 놓치지 말자. 단, 해가 뜨거우니 양산을 챙겨 갈 것을 추천한다.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복원된 ‘신안 보물선’에 탄성이 절로
1976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도자기를 건져 올렸다. 신안 보물선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1323년, 중국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배는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고 6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34m, 너비 11m의 신안선에서는 2만점이 넘는 유물과 800만개의 중국 동전이 출토되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동안 열한 차례에 걸친 발굴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투입된 잠수사가 9869명, 발굴 시간은 3000시간에 달했단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 유물 발굴 사례로 남은 신안선과 보물들은 목포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고고학박물관으로 꼽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다. 4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배와 수중 발굴의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해양문화의 보고인 이곳에서도 특히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신안선이다. 복원된 신안선을 보면 놀라움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거대한 크기는 물론이고 650여년간 바닷속에 잠들었던 나무배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다.
신안선에서 출토된 유물들 또한 장관을 이룬다.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천장에 닿을 정도니 그야말로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진 셈이다. 이들의 보존 상태가 좋다는 점도 흥미롭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청자와 백자는 깨진 곳 하나 없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목제품과 토기 또한 원형 그대로다. 깊은 바다에 묻혀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부식이 덜 진행된 덕분이라고.
신안선뿐 아니라 완도선, 달리도선, 십이동파도선 등 고려시대 난파선과 유물도 전시 중이다. 특히 ‘한국의 수중발굴실’에서는 수중 유물을 인양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잠시나마 수중고고학자가 되어 바닷속을 누비는 기분이 꽤 짜릿하다.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미지의 바다와 생명의 경이 체험
목포에서 사람들이 남긴 보물을 만났다면, 서천에서는 진짜 바다의 보물을 만나보자.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인 씨큐리움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전시관이다. 씨큐리움은 바다(Sea)와 질문(Question), 공간(Rium)의 합성어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며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녔다.
씨큐리움은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전시 중인 해양생물 표본만 7000점 이상. 그중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표본 4000여점은 씨큐리움에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다. 입장하는 누구나 놀라게 만드는 생명의 탑(Seed Bank)을 통해서다.
로비 중앙에 솟은 생명의 탑은 높이 25m, 지름 7m에 달하는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다. 건물 8층 높이에 4618개의 표본을 수직으로 배치했다.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생물부터 고등한 생물까지, 우리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한데 모여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전시관 관람의 출발점은 4층이다. 각 전시실은 미지의 세계인 바다를 탐험하는 공간이다. 끝없이 깊고 넓은 바다를 강조한 제1전시실 다양성월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벽에 걸린 플랑크톤과 여러 해조류는 근사한 작품 같다. 해양 포유류의 커다란 뼈가 등장하면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한다. 범고래, 참고래, 보리고래는 물론 펭귄과 바다거북이 표본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헤엄치듯 전시된 덕분에 바닷속을 유영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또 하나의 볼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생명의 탑이다. 1층에서는 보이지 않던 해양생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생명의 탑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탑 주변에 설치된 길이 250m의 LED 전광판이다. 광활한 화면에선 화려한 바닷속을 담아낸 미디어아트가 재생되는데, 덕분에 여행이 조금 더 시원해진다. 바다에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습하지 않은 피서다.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오대산 박물관 마을에서 역사의 숨결을
해발 700m의 고도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평창의 매력은 자연이다.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 그 근처에 오대산 박물관 마을이 있다. 이곳에 자리한 전시 공간은 세 곳. 월정사 성보박물관과 한강시원지체험관 그리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3년 11월 일부 개관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올해 5월에 전면 개관했다. 조선왕조 500여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의궤’의 원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은 국보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75책과 보물인 조선왕조의궤 82책 등 총 1200여점이다. 오대산 사고(史庫)는 1606년(선조 39), 중요한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오대산을 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서다. 그중에서도 풍수지리학적으로 재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을 골라 사고를 지었다. 그러다 1913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전체가, 1922년 조선왕조의궤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이후 관동대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남은 실록과 의궤는 100여년이 지나서야 환수되었고, 2023년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고향인 오대산으로 돌아왔다. 110년 만의 귀향이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록의 수정 부분, 섬세하게 그린 의궤의 기록은 선명하고 생생하다. 시원하고 고즈넉한 오대산에 간다면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역사의 숨결을 타고 떠나는 시간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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