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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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00: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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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자 못지않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 행정적인 갈등이나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영어 유치원,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강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어서 이 같은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혐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업무방해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는데, 법리 구성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특검팀은 강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강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를 물었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명씨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인지를 당시 실무자였던 강씨에게 확인한 것이다. 이에 강씨는 “여론조사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81건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여론조사 제공과 김 전 의원 공천의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제공을 먼저 요청했는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안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스팸 메일처럼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보냈을 때도 법 위반이라고 보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특검도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선거비용을 무상으로 해주고 공직을 약속받았으면 뇌물수수라고 볼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달라는 적극적 요구가 있었을 땐 가중처벌 요소도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묻거나 조사 결과 해석을 요청한 정황이 앞서 드러났다. 또한 명씨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보고서에 “김 여사는 명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취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속해서 해오고, 아무런 계약 없이 전달했으므로,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이러한 주장을 탄핵할 물증과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에 물에 완전히 잠겼다.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 12일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중 하나다.
2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가 전날 오후 1시부터 57m를 넘어서면서 댐 인근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히 침수된 상태다.
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를 기준으로 약 4.5㎞ 상류 지점에 있다. 사연댐은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으로, 댐 수위가 53m일 때부터 암각화 침수가 시작되고 57m를 넘으면 물에 완전히 잠긴다. 침수가 반복되면 바위그림이 희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날 오전 5시에 사연댐 수위가 53m를 넘어서면서 암각화 침수가 시작됐다. 반구대 암각화가 침수된 것은 2023년 8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사연댐 수위는 이날 오후 1시40분 기준 58.93m까지 올라온 상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계속 내린 비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반구대 암각화 이외에도 총 8건의 국가유산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지난 18일 집계보다 3건 더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사적이 3건, 보물 2건, 국보·명승·국가등록문화유산이 각 1건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4건, 전남 2건, 경북·경남이 각 1건이었다.
경남 산청에서는 신라시대인 930년 창건된 보물 ‘산청 율곡사 대웅전’ 건물이 파손됐다. 전남에서는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과 명승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진입로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광주에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400㎜가 넘는 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기록된 지난 17일 광주의 강수량은 426.4㎜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곳은 광주지역 공식 기상 관측 지점이다.
1939년 광주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그동안 광주지역 역대 최고 일 강수량은 1989년 7월25일 기록됐던 335.6㎜였다.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졌다.
광주소방본부에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기준 564건의 폭우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건물침수 201건, 도로침수 신고는 274건에 달했다.
구조대는 차량 침수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47건의 현장에 출동해 143명을 구조했다. 다행히 병원 등으로 이송된 사람들은 없었다.
광주 도심을 흐르는 하천 곳곳에서 범람이 우려되면서 당국이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주택이 침수됐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사는 200가구 주민 286명은 광주시와 각 구청이 마련한 임시대피소에서 밤을 보냈다.
폭우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부터 19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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