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청문회 ‘배우자 주식’ 싸고 여야 충돌…40분만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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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01: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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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두고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면서 청문회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과 관련해 부정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 (지명)안될 것으로로 기대했다. 질병관리청보다 수십배 많은 복지부의 예산과 정책, 정보를 아는 입장에 있는데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은 털고 가야 한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주식 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전부 채택 안 하고 오늘 아침 청문 시간 직전에야 제출했다. 키움증권 내역만 제출했는데, 다른 증권사에 거래내역이 없다는 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많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단체가 정은경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친적, 증권사 대표, (주식투자 관련)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무차별하게 증인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 발언 중에 김미애 의원이 “질병청장이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래서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거다.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섭지 않느냐”며 맞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메르스, 코로나 시기에 주식 단타 거래 의혹이 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거부했다“며 ”오늘 아침 시작 직전에 키움증권 (자료) 하나만 던져줬는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분석할 시간 주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메르스 시기 2015년부터 25년까지 전 증권사 거래내역 제출하길 바란다. 아침에 던져준 자료도 방대해 자료 분석할 시간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1시간 동안 정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시가 지난 17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으로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경과된 곳이다. 이에 시는 노후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지상21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을 복합개발해 수송동 일대 도심업무와 문화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심의안에 따르면 대상지 동측은 6200㎡ 대규모 녹색 휴식공간을 마련해 도심 내 자연과 활력이 넘치는 여가 활동 장소로 조성한다. 사업지 북측에는 공공보행통로, 그늘목(가로수) 식재 등을 계획해 조계사로 연결되는 가로 보행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까지 조성된 지하 보행공간을 대상지와 연결해 광화문광장에서 수송근린공원까지 도로를 건널 필요 없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계획했다. 광화문역에서 지하도로로 연결되는 지하1층에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코리아 체임버홀) 약 500석을 조성하고 인근 사업지에는 전시장 등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이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금번 심의가 통과돼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2026년 상반기 기존 건축물 철거를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 속 업무공간 확충과 함께 시민에게 대규모 정원과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에서 40대 남성이 하천물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18일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쯤 세종시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세종시는 안전 문제로 하천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A씨는 하천 주변의 언덕진 둑을 통해 천변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거주지는 충북 청주로, 세종시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동 대응으로 헬기와 드론,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인 사람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자를 전체 입학생 중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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