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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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1 22: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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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19일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62.77%(3만5142표)를 득표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의 득표율은 37.23%(2만846표)를 기록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권리당원 투표 참여율은 51.46% 였다. 선거인단 총 10만8802명 중 총 5만598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당대표 후보 2명과 최고위원 후보 1명(황명선 후보)은 오는 20일에는 영남권 순회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주 충청·영남권 경선은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 최종 당 대표가 선출된다.
1층 공간에 기둥을 설치한 뒤 건물을 올려쌓는 필로티 건축은 20세기 초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유행시켰다. 벽돌을 쌓아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100년 전엔 혁명에 가까운 발상이었다. 당시 유럽의 건물은 벽도 두껍고, 창문을 크게 낼 수 없어 채광이 열악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된 필로티 구조는 현대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공법을 과감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한국이다. 사생활 보호에 효과가 있는 데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대 이후 다가구주택 등에 필로티 공법이 속속 도입됐다. 그러나 필로티 건물은 2015년 5명이 숨진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에 이어 2017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에서 큰불이 나 29명이 숨지면서 안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경기 광명시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 역시 ‘아궁이 효과’를 낸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 불이 나면 바람을 그대로 통과시켜 불길과 연기를 빠르게 건물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이 연쇄 폭발하면서 불길이 커졌고, 출입구 접근이 어려워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10층 건물임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2014년에 지어져 피해를 키웠다. 2015년 이후 필로티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도입됐지만, 구축 건물에 대해선 손을 쓰기 어렵다. 정부가 필로티 건물 기준을 제대로 손봐 주민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애초 필로티 건축물이 많아진 것은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은 거의 모든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도심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필로티 건물만큼 제격인 게 없다. 건축가 전보림은 <익숙한 건축의 이유>란 책에서 이 부설주차장법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적한다. 동네마다 건물을 필로티로 지어 1층을 죄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번 화재는 도시 곳곳에 ‘아궁이’가 산재해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는 “도시는 설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필로티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라는 뜻으로 읽힌다. 기후위기 시대. ‘익숙한 건축’을 돌아보고, 건물 안전을 고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한 대부행위를 벌이는 대부업체는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화번호 차단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해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시간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본인·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자체도 전화번호 차단 대상이 된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조건을 내걸며 차용증 등을 요구한다면, 신고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시 계정 이용을 중지시키는 SNS 업체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이 지난 6월16일부터 이같은 규정을 시행해 왔으며, 라인도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이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추심 등에 SNS나 메신저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SNS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당국은 전화·문자·SNS로 불법사금융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SNS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지방자지단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돼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가해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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