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관, 희토류 무기화 비판에 러시아 매체 통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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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2 02: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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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광물자원 수출 통제를 두고 미국·유럽 언론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 외교관이 러시아 매체를 통해 반박했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장한후이 주러시아 중국대사는 러시아 플랫폼 ‘논쟁과 사실’에 ‘광산업의 안정 유지와 상생협력 촉진’이란 제목의 기고를 보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실린 기고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광물 생산국인 아프리카 등지에서 새로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
장 대사는 미국은 한때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를 장악했고 유럽에서도 희토류가 생산됐지만 선진국이 자국 환경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떠안고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키며 전 세계의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책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23년 5만2300t이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이 지난해 5만5400t으로 1년 사이 6% 증가했으며, 올해 1~5월 수출량은 2만48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서방이야말로 식민정책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들이 1차산업에 머무르도록 해 ‘광산에서 항만까지’라는 말이 나왔다고 밝혔다. ‘광산에서 항만까지’는 광물자원을 원자재 형태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장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은 서방의 자원 제국주의 연장선상이며 워싱턴포스트 등 서방 매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리튬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23년 짐바브웨에 리튬 가공 공장을 건설한 일을 언급하며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서방과 달리 수출국의 자립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기고는 러시아의 반서방 기조에 공조를 보내면서 자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희토류와 희토류 가공 자석 외 리튬 추출 기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이 중국 광물자원 의존을 탈피해 아프리카, 호주, 인도네시아 등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공급망을 선점했다고 평가받는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현지 광산을 값싸게 인수하고 각국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해 중국과 협정을 통해 일대일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을 택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중국의 접근 역시 식민주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등지에서 현지 무장세력의 중국 광산업에 대한 공격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광물자원 개발 협정을 맺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자국 국익과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마르트 오토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전 총리는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기고해 “자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광산업 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코스피지수가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5000에 달할 수 있다.”(JP모건)
“한국 잠재성장률 하향, 실질성장률은 1%대.”(OECD)
한국 경제의 체온을 보여주는 온도계가 동시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7월 11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제하에 올해 코스피지수가 3200~3500선, 2년 내 5000선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2.0%)보다 낮은 1.9%로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증시가 뜨겁다는 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많고, 투자자들이 향후 기업활동 예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건 노동력과 자본,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의 최대치가 과거에 비해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경제 성장의 둔화는 가계 소득 감소와 소비 둔화, 기업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 복지재정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은 연일 불장이지만 실물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 같은 디커플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일시적인 부조화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양극화일까.
올 초만 해도 세계 주요국 증시 중 수익률이 바닥권이던 코스피 시장은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코스피는 한 달간 13.9% 올랐는데, 이는 월 단위 기준으로 2020년 11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7월 들어서도 코스피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둘째 주 국내 증시는 46개월 만에 장 중 3200선을 찍었다. 6월엔 미국 달러화 약세와 원화 강세를 이용해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뒤부터는 그간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던 서학 개미들이 국내로 복귀하며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중동전쟁 확전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발 불확실성 확대 등 외부 악재가 여전함에도 증시가 잘 버티는 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코스피 5000’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쉴 새 없이 주식 부양 정책을 쏟아냈다. 새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이 된 개정 상법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두 번째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예고하자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지주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의 첫 조세정책도 주가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년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22~27.5%)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 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준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더 흘러가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실물경제를 보면 어느 지표를 봐도 낙관하기 어렵다. 한 샌드위치 가게 사장은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작년 이맘때 잘 나오던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폭등한 식자재값을 반영해 제품당 가격을 500원 정도 올린 게 지난해와 다른 점이지만, 그것만으론 매출이 급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 글에는 “버티거나, 폐업밖에 길이 없다”, “근처에 빈 가게가 쏟아지고 있다”는 답글들이 달렸다.
실제로 고금리 기조와 내수 침체의 이중고에 밀려 창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는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못한 현실을 사는 건 그만큼 가계 씀씀이가 줄었기 때문이다. 생산·소비·투자 등 한국의 실물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 100 기준)를 기록해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이 수치는 4월(-0.8%) 이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론 실물경제와 주가가 언제나 동일한 온도를 가질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실물경제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이 같은 괴리 현상을 단순한 시차 때문으로만 볼 순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증시가 오르는 건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선반영한다는 교과서적 의미를 탈피한 독자적인 움직임이라고 본다.
그간 한국 증시를 눌러온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저평가돼 있던 주가가 원래 있어야 할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명목 GDP(국내총생산)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한다는 게 통설이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코스피지수는 9.63% 하락한 바 있다. GDP 대비 상장주식 시총 비율(버핏 지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피는 76%대로, 고평가 국면을 의미하는 100%대를 밑돌았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증시가 좋아지는 것은 실물경제가 좋아진다는 기대하에서 움직였다기보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혁 이슈 때문”이라며 “한국 기업의 체력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인 만큼 저평가됐던 원점으로 회귀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보고서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실물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 큰 만큼 산업구조가 상이한 지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5~2020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6%에 달했고, 서비스업은 27.3%에 그쳤다. 반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이 67.3%로 제조업(18.6%)을 크게 웃돌았다.
각종 규제로 투자자금의 부동산 쏠림이 완화되면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예탁금도 7월 1일 기준 이미 70조원을 넘어섰다. 예탁금이 70조원을 웃돈 건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증가로 국내 증시가 급등했던 2022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 소비로 순환되면서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에 들어간 투자자금이 약 7 대 3인데 이 비율이 장기적으로 역전되면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해소되고 부채가 감소해 수요가 확충되면서 생산적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대로 독일의 사례처럼 증시와 실물경제 간 디커플링이 수년째 계속되고 고용이 부진한 경우도 있다. 최근 독일 DAX지수는 2022년 9월 저점 대비 약 100% 이상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2022년 5월 5.0%에서 지난 5월 6.3%로 높아졌다(트레이딩이코노믹스). 고용이 부진하면 증시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소비 지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주가와 실물 간 괴리는 경제 전체의 구조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증시 호황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포괄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자영업자들은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7월 10일 발표한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30.0%), 지역별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17.1%),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14.3%) 등을 원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는 기껏해야 200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며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 후 알아서 움직이게 돌아가도록 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거나 고용시장으로 유인하게끔 하는 정책과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NC 감독은 최근 3루수 김휘집(사진)의 노력이 놀랍다고 했다. 원정경기를 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는데 김휘집이 새벽 2시에 창원NC파크 실내훈련장에서 혼자 타격훈련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김휘집은 왜 그 시간에 방망이를 휘둘렀을까. 김휘집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5월이었다. 실내라서 무서운 건 없었다”고 웃었다. 김휘집은 “원정 끝내고 내려오면서 영상을 보는데 이거다 싶은 게 있었다. 오늘 지나면 까먹을 거 같아서 공을 좀 쳐봐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타격 타이밍이 계속 빨라서 고민이었는데, 마침 딱 맞게 타격하는 영상이 눈에 들어왔고 바로 몸으로 느낌을 잡아보려 했다는 이야기다.
김휘집은 “감독님이 보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면서 “사실 좀 부끄럽다. 야구 잘하는 거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훈련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김휘집은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냈다. 스프링캠프 기간 햄스트링 통증으로 컨디션 관리에 애를 먹었다. 5월까지 타율 0.182에 머물 만큼 제대로 공을 때려내지 못했다.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할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다.
김휘집은 6월 반등에 성공했다. 한 달 동안 타율 0.307에 5홈런을 때렸다. 6월 활약으로 전반기를 타율 0.223에 10홈런 27타점으로 마칠 수 있었다. 여전히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지만, 지난해 전반기보다 오히려 기록이 더 낫다.
김휘집은 지난 시즌 중 트레이드로 넘어왔다. NC는 김휘집을 데려오기 위해 1·3라운드 신인 지명권 2장을 키움에 내줬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 새로 부임한 이 감독도 김휘집을 살리기 위해 직접 토스배팅 공을 올려줄 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 현역 통산 337홈런의 장타자 출신인 만큼 김휘집의 가능성이 더 크게 눈에 들어왔다.
김휘집은 “사실 팀에서 제가 정말 ‘금쪽이’다. 빨리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한창 안 좋을 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야구장을 나가고 했는데, 시간 좀 지나서 다시 보니 그렇게 야구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휘집은 시즌 내내 타격 자세 교정에 힘썼다.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내리고 동시에 중심 이동도 좀 더 간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다듬는 중이다. 김휘집은 “2~3년 전부터 (타격폼) 고민을 했다. 스위퍼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절대 못 치겠다’ 싶었다. 스위퍼 말고도 투심, 커터처럼 횡 무브먼트 좋은 공이 워낙 많다”고 했다. 워낙 오래 해와서 몸에 익을 대로 익은 폼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김휘집은 “반복 훈련 말고는 답이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휘집은 남은 시즌 다치지 않고 전 경기에 나가는 게 우선 목표다. 언젠가는 올스타전도 나가고 싶다.
김형준, 김주원과 함께 NC의 미래를 이끌 ‘3김’으로 불리지만, 김휘집은 아직 올스타전 경험이 없다. 야구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김휘집은 “아니다. 쉬는 날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지 생각밖에 안 한다. 취미가 맛집 탐방이다”라며 웃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축구장 1만8000여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업 분야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 규모는 전날 기준 벼와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헥타르·1㏊는 1만㎡)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 1만8000여개 면적에 해당한다. 작물별 피해 규모를 보면 벼가 1만1041㏊(84.7%)로 대부분이고 논콩이 1360㏊, 쪽파 92㏊, 수박 91㏊ 등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서산, 당진, 예산 등 충남 지역이 1만2464㏊로 95.6%에 이르고 경남이 326㏊로 뒤를 이었다.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마리가 폐사했다.
침수된 농경지는 신속하게 물을 빼고 흙 앙금을 제거해야 한다. 또 병해충 예방을 위해 약제와 영양제를 살포해야 한다. 축사의 경우 환기를 하고 가축 분뇨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농촌진흥청과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손해 평가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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