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동계는“정의에 눈감고 외투기업의 횡포를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승계 주장해왔다. 또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2023년 4월과 8월 이들의 구제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노조측은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또다시 법 앞에서 외면당했고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을 목격했다”며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한 닛토덴코에 면죄부를 줬다”며 “한국옵티칼 7명의 노동자들을 벼량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는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며 “닛토덴코가 설립한 한국의 자회사들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에도 각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만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는데도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은 무시했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날로 535일째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다. 고용승계 대상기업인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전히 노동자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작전명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B-2 스텔스 전투기 7대가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싣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이란의 핵심 핵시설에 떨어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라고 자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밤의 망치’가 정확히 무엇을 내리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가 휘두른 망치가 내리친 것은 지하 깊숙이 숨겨진 포르도 핵시설이었을까, 40년 가까이 철권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숨통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의 발등이었을까.
‘미드나이트 해머’가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했을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는 이란 공격 직후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이 완전하고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공언했지만 이란은 주요 핵시설을 미리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포르도의 피해도 지상부에 국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포르도 등 핵시설 3곳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한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했는지에 대해선 “말하기 이르다”고 확답을 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포르도에서 우라늄과 장비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빈집’을 폭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란 정권교체는 어떤가.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 목적이 이란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22일 돌연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교체가 없겠느냐”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정권교체를 원하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메네이 정권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반미·반이 정서를 바탕으로 이란 내부의 민족주의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 타임지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정권에 의도치 않게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트럼프의 발등을 내리치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집중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보복은 어떤 양상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공격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메네이 정권의 정당성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을 예고해왔고,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도 대미 보복 공격을 선언한 상태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또다시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해 당선된 대통령이 새로운 전쟁을 열어젖힌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직까지 내놓은 도박판을 벌였다고 평한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서방에 적대적인 이란 정권을 길들이는 쪽에 큰 판돈을 걸었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미국이 출구 없는 새로운 전쟁의 터널로 들어가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중동의 북한’이 되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으며 전날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라며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 하다. 아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8년의 야인 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라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연설과 관련해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라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전날 오후 여야의 공방 속에 정회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반박에 나섰다.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선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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