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법 감정도 녹여야 하잖아요”···‘그림자 배심원’이 본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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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8 04: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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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은 여러분을 일반 방청객으로 압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재판 전반에 관심 있던 분도 계실 텐데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에 방청객 20명이 촘촘히 들어섰다. 이들의 손에는 두꺼운 종이 서류와 펜이 들려 있었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에는 배심원 8명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이들도 배심원단과 비슷하게 사뭇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재판을 참관하면서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는 비공식 배심원, 이른바 ‘그림자 배심원’이다.
‘그림자 배심’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참여재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모두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의견이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서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겠느냐”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였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대출 신청 과정이라는 업체 말만 따랐다”고 맞섰다. 검사와 변호인은 연단에 서서 배심원단과 눈을 맞춰가며 설득에 나섰다. ‘미필적 고의’ ‘증거조사’ 등 법률 용어를 상냥한 어투로 풀어 설명했고,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석에서 자료를 뒤적거리고 메모하며 재판에 집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으로서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문인교씨(31)는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매우 큰 영항을 주는 사건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판결에) 잘 녹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후 2013년 345건으로 가장 많이 열렸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2023년에는 95건 열렸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31%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판 비효율성, 감정 호소 위주 재판 진행, 비교적 높은 무죄율 등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의 1심 무죄 판결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31.5%로, 일반 형사사건 1심 재판(3.1%)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곡성 멜론’이 올해 첫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
전남 곡성군은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인 ‘곡성 멜론’이 지난달 첫 출하를 마친 뒤 선별작업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수출되는 물량은 800상자 총 6.5t 규모다.
곡성 멜론은 싱가포르 수출을 시작으로 홍콩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차례대로 수출할 예정이다. 올해 총 예상 수출 물량은 80t이다.
곡성은 멜론 재배에 최적화된 기후와 지형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토양 내 유기물 함량 또한 높아 당도와 품질이 뛰어난 멜론 생산이 가능하다.
곡성 멜론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다. 하지만 높은 품질로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과일로 정평이 나 있다. 해외에서의 인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곡성군은 멜론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선별체계 구축,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등 유통·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멜론 작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기도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멜론은 자연이 키운 프리미엄 과일로, 농업인의 정성과 행정의 지원이 만나 세계로 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부모를 잃고 빚을 떠안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여중생인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온 A씨 남매는 숨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며 상속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다. 당시 어머니는 주거지 보증금과 예금 등 6000만원을 남겼으나, 대출금 등 약 1억원 가량의 빚도 있었다. 채무가 연체된 이력은 없었다
공단은 A씨 남매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인 B양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인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남매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외할머니 등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남매의 외조모를 B양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단독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중학생 C양도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심판을 통해 C양의 친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친권자 지정 심판은 이혼이나 혼외자 신분, 친권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거나 친권자 공백이 생긴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에 이를 지정 또는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직원은 20명 중 3명(15%)이 사망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20명 중 19명(95%)이 사망했다.”
경기도가 아리셀 참사 1주기인 24일 발간한 참사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에 등장하는 문구다. 이 참사를 분석한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처럼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이자 ‘비정규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리셀 화재 참사 당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는 총 43명(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3명)이었다. 정규직은 20명 중 3명(15%)이 숨졌지만, 비정규직은 23명 중 20명(87%)이나 사망했다.
참사는 이주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23명 중 내국인은 3명, 이주노동자는 20명이었다. 내국인 노동자는 3명 중 1명(33%)이 숨졌지만, 이주노동자는 20명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95%)이 숨졌다.
같은 공간에서 일한 노동자였지만 비정규직의 사망률은 정규직보다 2배 더 높았고,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3배 더 높았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사망률은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보다 6배 높았다.
이런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권한 차이에 있었다. 화재 발생 당시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있었던 ‘탈출 권한’이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없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연기가 내부를 가득 채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7초다. 이후에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골든타임 동안 각각의 노동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는 당시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1명이 어떤 문 하나를 열자 다수가 이 문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대피로를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화재 발생 당시 밖으로 향하는 비상구 대부분은 불길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사실상 접근 가능한 비상구는 단 하나였는데, 이 비상구는 정규직 직원들이 탈출한 그 문이었다. 해당 문을 열기 위해선 ID카드나 지문 인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 문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대다수는 해당 문의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리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대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문위는 이런 결과를 불러온 근본적인 배경에는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깔려 있다고 판단했다.
자문위는 “불법 파견이나 불법 사내하청 구조의 인사관리 이전에 이들을 이런 지점까지 몰아넣었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시스템이 있었다”라며 “차별과 혐오 때문에 인권이나 안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시스템과 우리 사회 정책 수립 주체들의 낡은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리셀과 같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진 곳에서 일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자문위가 내린 결론이다.
백도명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이주와 노동이 교차하는 제도적 빈틈 속에서 앞으로도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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