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규씨(65)의 약물 운전 혐의를 조사해 온 경찰이 이씨를 정식 입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관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나왔다. 해당 차량의 차주는 이에 이씨를 경찰에 차량 절도로 신고했다.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같아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일단 이씨의 차량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시한 이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정밀검사 결과 양성 반응 확인서를 강남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이씨 측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왔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이 24일 전단 살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전날 해당 모임 쪽을 접촉해 위로를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최성룡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 대표(사진)는 이날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를 거친 후 대북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이 전날 최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차관이 최 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납북자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오전 최 대표와 통화했다.
정 내정자는 최 대표에게 “전단 살포를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정 내정자는 최 대표에게 “남북관계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살포 중단은) 꼭 필요한 조치다. 구체적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했다.
연합회는 납북 피해자 사진과 사연, 송환 요구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달 2일에도 살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일 전단 살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통일부는 9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파주 임진각에서 살포를 예고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파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통상 정책에 한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던 테슬라마저 휘청이는 모습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꼬리를 내리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주고받을 정도로 쌓인 앙금은 오너의 과도한 정치 개입 리스크와 함께 테슬라의 앞날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출시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또한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안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주력인 전기차 사업 부문은 판매 감소로 고전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미 경제지 포브스, CNBC 방송은 26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불린 테슬라 고위 임원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부진 속에 회사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테슬라의 북미·유럽 생산·운영 최고 책임자인 오미드 아프셔의 퇴사 소식은 블룸버그가 처음 보도했고, 포브스와 CNBC는 이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머스크가 그를 해고했다고 전했다.
2017년 테슬라에 입사한 아프셔는 CEO 비서실에서 일하며 머스크의 측근으로 위상을 높였고 텍사스 오스틴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을 지휘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2022년 머스크의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특별한 종류의 유리 자재 구매를 발주해 사내 회계·감사 부서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한동안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돌아와 지난해 10월 북미·유럽 사업을 책임지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아프셔는 지난 10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나는 모델3 지옥(양산 성공을 위해 분투했던 기간) 당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새해 전야, 그의 생일을 포함해 거의 매일 일론과 함께 있었다. 일론이 최전선에서 직접 겪은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머스크를 치켜세웠다.
머스크가 이처럼 최측근인 임원을 해고한 데에는 주요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의 올해 판매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테슬라의 신차 판매량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집계가 나왔고, 북미에서도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착 관계에 따른 후폭풍으로, 올해 1분기 테슬라가 정치적인 반대 진영의 주요 공격 표적이 되면서 불매운동과 더불어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연비 규제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 연비 기준인 CAFE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에 주력하는 회사들은 공화당의 연비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연비 개선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 같은 기업들에는 CAFE 벌금 폐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NYT에 설명했다.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에도 부정적이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사례를 모두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자발적인 조사를 밝힌 만큼 체포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은 즉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 브리핑을 하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조사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특검팀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기싸움이 펼쳐지면서 오는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및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우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유치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일반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원칙적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 당일에는 자신의 요구대로 직접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 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에 지하주차장으로 가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창으로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통상적인 출입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현재 (내란) 재판에 들어갈 때도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8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 변경을 요구해 이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의견서는 오늘 제출됐나?
=그렇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뜻인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정인가?
=비공개 소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다 공개가 됐다. 특검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수사 과정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는데, 토요일(2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토요일 소환 시점까지 특검팀에서는 소환조사 준비를 하는 건가?
=당연하다. 소환 요구를 했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이다.
-의견서가 접수된 건 언제인가?
=(오늘) 오후 3시30분 정도다.
-공개 출석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이 만들어지는 건가?
=저희가 별도로 포토라인을 설치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소환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을 뿐이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은 비공개 소환인데, (내용은) 내가 들어갈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저희가 체포영장 청구할 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조사할 수 없고 심야조사도 안 되는데, 토요일에 출석해도 오후 6시 이후 조사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심야조사는 저희도 특별히 할 계획이 없다. 조사할 양이 많은데 그게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
-당일 조사하고 결정하나?
=그렇다.
-이번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체포방해 지시 외 다른 것도 조사에 포함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피의사실 관련해 공표한 걸로 안다. 체포영장 범죄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게 맞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혐의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상녹화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장비는 갖춰져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행사하는 대로...(행사하면 조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거 같다.
-조사실은 일반조사실과 다른가?
=일반조사실을 활용한다. (다만) 경호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근접경호하는 인력이 있어서,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별건 수사, 정치적 행보란 비판 입장이 나왔는데 특검 입장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는 거 같은데 특검 인력에 경찰 파견 인력, 검찰 특별수사본부 파견 인력이 다 포함돼 있다. 특검은 그 조사 인력을 다 흡수했다. 조사했던 사람이, 소환 요청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있는 거다. 다시 특검이 소환 요청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체포영장 청구라고 하는 건 소환 불응한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경찰에서 3회에 걸쳐서 소환을 요구했다. 근데 우편을 받지 않으시고, 서면조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안 받아서 안 나간 것이다? 마지막은 왜 안 나갔냐. 특검이 발족했는데 (경찰이) 부르니까 안 나간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별건 수사인지 모르겠다.
-아직 조율 과정일 텐데 언론에 공개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이 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소환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차원이다. (특검법에) 수사 과정에 대해 알리도록 돼 있어서 최소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요일까지 지켜보시면 될 거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한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듯하다. 본인이 수사할 때 그런 시각이었나.
-토요일 출석하겠다고 하고 지상으로 오면 경호처랑 협의하나?
=협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시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오늘 제출한 의견서에 지하주차장 출입 안 될 시 출석 불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나.
=지하주차장 출입은 이전에도 요구했다. 전례가 없고,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었다. 그 답변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의견서)이 들어온 것이다.
-질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도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요구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다. 저희가 9시로 통보한 이유는 조사 양이 많아서다.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서 9시로 요구한 건데 본인이 10시를 얘기해서 조정 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처음엔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또 다시 요구를 해와서 (수용했다).
-들어갈 때 지하로 가더라도 나올 때 지상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하나?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 다 현관으로 들어가셔서 현관으로 나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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