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성동 통일교 억대 불법자금 수수의혹, 특검 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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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8 16:2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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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통일교 측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 권 의원 측이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친윤 핵심이던 권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윤석열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는 물론 그 사용처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았다는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기거하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쇼핑백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봤다.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권성동, 전성배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수억원으로 기재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 선물용이라며 6000만원대 그라프 다아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인물로,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권 의원 측이 윤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 전 통화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의 한 보좌진은 지난 달 22일 권 의원 측에 택배를 배송한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신다”고 했다. 이에 택배기사가 “저하고요?”라고 묻자 이 보좌진은 “윤 본부장님하고”라고 했다. 택배기사가 다시 “저는 배송 기사”라고 하자 보좌진은 “죄송합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권 의원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한다는 걸 택배기사에게 잘못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 측도 특검에 출석한 날 권 의원 측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 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윤 전 본부장과는 왜 통화하려고 했나. 특검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맞추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일교는 2022년 대선 때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윤석열의 대선 후보 선출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러고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시도했다. 특정 종교가 이권을 노리고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선농단이요, 국정농단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포함한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전모를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단해야 한다.
최승호 PD(63)는 늘 현장에 있다. 그리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를 몸으로 막아서기도 하고, 권력자를 에워싼 이들에게 밀쳐지는 일도 다반사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2013년 2월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다가 경호원에게 떠밀린 후 그가 내뱉은 말이다. 그날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수심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PD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다른 권력자나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도 머뭇거림이 없다.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사건’을 파헤쳐 MBC 의 전성기를 이끈 그는 ‘4대강 사업’ ‘검사와 스폰서’와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 보도 등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숱한 화제작을 제작했다. 그중 국정원의 간첩조작과 공영방송을 망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각각 <자백>(2016), <공범자들>(2017)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도 완성해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이번엔 또 다른 기록영화 <추적>(6일 개봉)을 내놓았다. 그가 17년째 천착해온 4대강 사업 문제의 완결판이다. 다채로운 영상과 몰입감이 뛰어난 편집으로 4대강 문제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출렁대는 것은 ‘생명’이다. 그는 이 영화의 감독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한다. 지난달 31일 최승호 PD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만났다.
1시간40분의 기록…‘영화의 힘’ 믿어
- 벌써 3번째 연출한 영화예요. 다큐멘터리를 계속 찍는 이유가 뭔가요.
“영화의 힘을 믿어서죠. <자백>은 국정원법 개정(대공수사권 박탈),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회복이라는 목표를 갖고 만들었어요. 좋은 영화 한 편을 영화관에서 함께 보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는 감동과 성찰에 이어 행동을 이끌죠. 그 결과, 실제로 국정원법 개정과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여론 조성이 가능했어요. 영화를 만들면서 꿈꾼 소망이 이뤄진 거예요. <추적>도 그러한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제작했어요.”
-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길래요.
“리포트 정도의 보도로는 도저히 설득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영화를 통해 다가가고 싶었어요. 1시간40분 동안 4대강 사업의 전말을 보고 느끼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성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 어떤 결심 말인가요.
“단순히 수문을 열어놓는 수준을 넘어 보(洑) 자체를 철거해야 해요. 수문을 열어놓아도 수문 외 부분은 여전히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흉물스럽죠. 기왕에 천문학적 돈을 들여 만든 것이니 필요에 따라 열고 닫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요. 녹조 독소로 국민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학적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 대통령실에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시간을 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내야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자백>과 <공범자들>을 보러 오셨어요. 관람 후 관객과의 대화도 하셨고요.”
4대강 사업은 물 부족 해결과 수해 예방, 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모래를 깊게 파내고 보를 건설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 사업이다. 보는 강물을 가두는 일종의 작은 댐이다. 현재 낙동강 8개, 한강과 금강 각 3개, 영산강 2개의 보가 강의 허리를 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출범 직후 금강과 영산강 보의 수문을 개방한 데 이어 집권 4년 차에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일부 해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계획은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 최 PD가 처음 4대강 사업을 다룬 게 2009년 9월8일 방송된 의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이죠? 이후 ‘4대강과 민생예산’(2009년 12월1일), ‘4대강 수심 6m의 비밀’(2010년 8월24일)에 이어, 이번 영화까지 내놓았어요. 당초 왜 4대강 사업을 들여다보게 됐나요.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홍수와 가뭄 예방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에 보를 설치해 물의 흐름을 끊는데, 수질이 좋아질 거라는 주장은 믿기지 않았어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죠. 당시 국토부가 환경부, 농림부 등과 같이 만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있었어요.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에는 방어 차원에서 추진본부 국장들이 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허술했고, 방송에서 바로 깨졌죠.”
- 사전 취재를 단단히 했군요.
“제 뒤에는 강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박사가 계셨거든요.”
- 이명박 정부의 국정 사업인 만큼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엄청 깼다고 해요. 그래서 몇달 뒤 ‘4대강과 민생예산’을 취재할 때는 추진본부 누구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앞서 2008년 봄 광우병 보도로 가뜩이나 MBC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터라, 정부 측 반론 없이 방송을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트집 잡힐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11월29일 이명박이 MBC에 와서 <특별 생방송-대통령과의 대화>를 했어요. MBC를 빼고 앞서 KBS와 SBS의 대담에만 출연한 그가 엄기영 (MBC) 사장의 노력 때문인지 마침내 MBC에도 출연한 거죠. 녹화 후 막걸리 파티가 열렸는데, 이명박은 이 자리에서 엄 사장에게 ‘MBC에 좋은 일이 있을 거요’라고 말하고 갔다고 해요.”
-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 영상의 일부가 영화 <추적>에도 나오더군요.
“그날 이명박은 4대강 사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대통령의 발언들을 잘라서 ‘4대강과 민생예산’에 넣고, 하나하나 반박했죠.”
- 해당 영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물 속을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가 수질 나쁜 곳을 감지해 중앙센터에 알린다고도 홍보했어요.
“헛소리 많이 했죠. 방송이 나간 후 MBC 청와대 출입기자가 문자로 제게 분위기를 전했어요. MBC가 대통령 불러놓고 뒤통수 때렸다, 이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분위기라고요. 직후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이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던 엄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어요. 막걸리 파티에서 이명박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엄 사장이 쫓겨나자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 절정은 2010년 8월17일 방송 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불방된 일이었어요. 국토부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보류 지시에 의한 거였죠. 결국 여론 악화로 한 주 후 방송됐지만요.
“김원 박사가 이전까지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이에요. 이명박이 여론에 밀려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을 조직했고,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두 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포함됐어요. 김원 박사도 대운하 TF에 이어 이 비밀팀에 있었죠.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로도 발표됐지만, 취재 결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지시에 의한 대운하 사업을 위한 포석이었고, 홍수와 가뭄 예방도 거짓이었어요. 이명박은 낙동강의 모래를 파내 수심을 6m로 유지하려 했는데, 이는 2500t급 컨테이너선이 지나다닐 수 있는 깊이예요.”
MBC 해고, 사장 복직…다시 뉴스타파로
숨을 고른 그는 말을 이어갔다. “엄청난 사기극인 거예요. 이명박이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한 거라면 차라리 OK, 감방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건 강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4대강 보도 후 그는 국정원의 사찰을 당했고, MBC 경영진은 공영방송 총파업 참여를 빌미로 2012년 그를 해고했다. 국정원은 그의 해고를 ‘성과’라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해고 언론인들과 함께 뉴스타파를 설립해 앵커 및 PD로 활약하던 그는 정권 교체 후인 2017년 5월 MBC 사장이 되어 복직했다. 퇴임 후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와 4대강 취재에 몰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했어요. 하지만 4대강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당시 4대강, 특히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몹시 심각했지만, 녹조의 독소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로 돌아온 후 해외 자료를 집중적으로 찾아봤고, 마침내 이지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의 관련 논문을 발견했어요. 즉시 이 교수에게 연락해 화상 인터뷰를 했죠.”
- 이 교수는 녹조가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즉 남세균이며, 이 남세균이 만들어내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급성독성이 아니라 만성독성을 표현한 수치) 정도 더 독성이 강하다고 했죠.
“이 교수는 동물이 녹조가 낀 물을 먹으면 신경계통에 미치는 독에 의해 급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시스틴에 계속 노출되면 간 질환은 더 심해지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극히 소량으로도 정자 수가 감소하고 난자 생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제게 한국 녹조를 주제로 한 논문의 제1 저자인 이승준 교수가 한국 부경대에 부임한다고 알려줬어요. 이후 많은 일이 진척됐어요.”
- 어떻게요.
“이승준 교수가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낙동강·금강의 물로 재배한 쌀·배추·무·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 100배 독성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어요. 이어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으로부터 추천받은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낙동강 유역 주민 102명을 조사하는 일을 했죠.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 결과 피검사자 46%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 인근 농민들의 보 해체 반대가 심합니다.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고 지하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높게 설치돼 있어 보로 강물을 가두지 않으면 입구가 강물에 닿지 않는 취수구를 낮게 다시 설치하면 풀릴 문제예요. 그런데 정치적 이유에서인지 이곳 지자체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름철 녹조가 끓는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판매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하천 인근의 가축 폐수를 정리했더니 녹조가 많이 줄었다”고 밝힌 것은 어떻게 보나요.
“어떤 한 해를 기준으로 전보다 줄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큰 추세를 봐야 해요.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녹조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보가 오염물질을 축적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환경부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보 개방을 외면하고 퇴비 정리 등 다른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게다가 환경부는 녹조 측정을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승준 교수가 낙동강·금강에서 측정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4913ppb인데, 환경부가 측정한 최고 수치는 3ppb였어요. 녹조가 없는 곳에서 물을 떠서 측정하니 이런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4대강 사업 폐기 재앙론’은 가짜뉴스
- 조선일보는 “이번 집중호우 때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에선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비를 하지 않은 지류·지천에선 수해가 컸다”며 “4대강 사업 폐기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예요. 4대강 보의 수문 자체가 4대강 제방보다 낮아요. 강물이 제방을 넘어야 홍수가 나니 보와는 상관없죠. 또 비가 많이 와서 강의 수위가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수문을 열게 규정돼 있으니 댐처럼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둠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도 없어요. 수문을 계속 닫아놓다가는 제방까지 넘어 홍수가 날 테니까요. 조선일보는 4대강 준설(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을 신봉하는데, 준설을 해도 홍수가 나면 바로 모래가 되메워져 효과가 없어져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돈이 든 것은 준설이었어요. 4대강 사업 후 1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강이 많이 되메워졌을 겁니다.”
최 PD는 황우석 사건 관련 ‘PD수첩은 왜 재검증을 요구했나’와 ‘검사와 스폰서’로 ‘올해의 PD상’을 두 차례(2006, 2011년)나 수상했다. MBC 사장을 지낸 2년여를 제외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PD로 잔뼈가 굵은 그에게 일하면서 평생 지켜온 신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팩트로 남을 보도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사실 검증에 철저하다. 그런 그에게 바람이 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뉴스타파는 지금 정년 규정을 놓고 노사가 협상 중이에요. 뉴스타파 안에서 4대강 취재를 계속하면 좋겠죠. 그동안 저와 카메라기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찍어놓은 엄청난 분량의 아카이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노사 협상 결과로 제가 뉴스타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독자적으로라도 4대강 문제는 풀릴 때까지 계속 부딪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율이 두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정기획위,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별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거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에서 개편 작업까지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서는 사실상 첫 정부로 볼 수 있다.
올해 72조원 규모의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교부금 중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합치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2개월 안에 논의를 끝마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조사를 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9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 전 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등장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했는데,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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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았다는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기거하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쇼핑백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봤다.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권성동, 전성배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수억원으로 기재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 선물용이라며 6000만원대 그라프 다아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인물로,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권 의원 측이 윤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 전 통화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의 한 보좌진은 지난 달 22일 권 의원 측에 택배를 배송한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신다”고 했다. 이에 택배기사가 “저하고요?”라고 묻자 이 보좌진은 “윤 본부장님하고”라고 했다. 택배기사가 다시 “저는 배송 기사”라고 하자 보좌진은 “죄송합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권 의원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한다는 걸 택배기사에게 잘못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 측도 특검에 출석한 날 권 의원 측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 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윤 전 본부장과는 왜 통화하려고 했나. 특검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맞추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일교는 2022년 대선 때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윤석열의 대선 후보 선출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러고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시도했다. 특정 종교가 이권을 노리고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선농단이요, 국정농단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포함한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전모를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단해야 한다.
최승호 PD(63)는 늘 현장에 있다. 그리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를 몸으로 막아서기도 하고, 권력자를 에워싼 이들에게 밀쳐지는 일도 다반사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2013년 2월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다가 경호원에게 떠밀린 후 그가 내뱉은 말이다. 그날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수심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PD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다른 권력자나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도 머뭇거림이 없다.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사건’을 파헤쳐 MBC 의 전성기를 이끈 그는 ‘4대강 사업’ ‘검사와 스폰서’와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 보도 등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숱한 화제작을 제작했다. 그중 국정원의 간첩조작과 공영방송을 망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각각 <자백>(2016), <공범자들>(2017)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도 완성해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이번엔 또 다른 기록영화 <추적>(6일 개봉)을 내놓았다. 그가 17년째 천착해온 4대강 사업 문제의 완결판이다. 다채로운 영상과 몰입감이 뛰어난 편집으로 4대강 문제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출렁대는 것은 ‘생명’이다. 그는 이 영화의 감독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한다. 지난달 31일 최승호 PD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만났다.
1시간40분의 기록…‘영화의 힘’ 믿어
- 벌써 3번째 연출한 영화예요. 다큐멘터리를 계속 찍는 이유가 뭔가요.
“영화의 힘을 믿어서죠. <자백>은 국정원법 개정(대공수사권 박탈),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회복이라는 목표를 갖고 만들었어요. 좋은 영화 한 편을 영화관에서 함께 보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는 감동과 성찰에 이어 행동을 이끌죠. 그 결과, 실제로 국정원법 개정과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여론 조성이 가능했어요. 영화를 만들면서 꿈꾼 소망이 이뤄진 거예요. <추적>도 그러한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제작했어요.”
-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길래요.
“리포트 정도의 보도로는 도저히 설득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영화를 통해 다가가고 싶었어요. 1시간40분 동안 4대강 사업의 전말을 보고 느끼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성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 어떤 결심 말인가요.
“단순히 수문을 열어놓는 수준을 넘어 보(洑) 자체를 철거해야 해요. 수문을 열어놓아도 수문 외 부분은 여전히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흉물스럽죠. 기왕에 천문학적 돈을 들여 만든 것이니 필요에 따라 열고 닫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요. 녹조 독소로 국민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학적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 대통령실에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시간을 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내야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자백>과 <공범자들>을 보러 오셨어요. 관람 후 관객과의 대화도 하셨고요.”
4대강 사업은 물 부족 해결과 수해 예방, 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모래를 깊게 파내고 보를 건설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 사업이다. 보는 강물을 가두는 일종의 작은 댐이다. 현재 낙동강 8개, 한강과 금강 각 3개, 영산강 2개의 보가 강의 허리를 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출범 직후 금강과 영산강 보의 수문을 개방한 데 이어 집권 4년 차에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일부 해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계획은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 최 PD가 처음 4대강 사업을 다룬 게 2009년 9월8일 방송된 의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이죠? 이후 ‘4대강과 민생예산’(2009년 12월1일), ‘4대강 수심 6m의 비밀’(2010년 8월24일)에 이어, 이번 영화까지 내놓았어요. 당초 왜 4대강 사업을 들여다보게 됐나요.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홍수와 가뭄 예방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에 보를 설치해 물의 흐름을 끊는데, 수질이 좋아질 거라는 주장은 믿기지 않았어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죠. 당시 국토부가 환경부, 농림부 등과 같이 만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있었어요.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에는 방어 차원에서 추진본부 국장들이 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허술했고, 방송에서 바로 깨졌죠.”
- 사전 취재를 단단히 했군요.
“제 뒤에는 강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박사가 계셨거든요.”
- 이명박 정부의 국정 사업인 만큼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엄청 깼다고 해요. 그래서 몇달 뒤 ‘4대강과 민생예산’을 취재할 때는 추진본부 누구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앞서 2008년 봄 광우병 보도로 가뜩이나 MBC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터라, 정부 측 반론 없이 방송을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트집 잡힐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11월29일 이명박이 MBC에 와서 <특별 생방송-대통령과의 대화>를 했어요. MBC를 빼고 앞서 KBS와 SBS의 대담에만 출연한 그가 엄기영 (MBC) 사장의 노력 때문인지 마침내 MBC에도 출연한 거죠. 녹화 후 막걸리 파티가 열렸는데, 이명박은 이 자리에서 엄 사장에게 ‘MBC에 좋은 일이 있을 거요’라고 말하고 갔다고 해요.”
-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 영상의 일부가 영화 <추적>에도 나오더군요.
“그날 이명박은 4대강 사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대통령의 발언들을 잘라서 ‘4대강과 민생예산’에 넣고, 하나하나 반박했죠.”
- 해당 영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물 속을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가 수질 나쁜 곳을 감지해 중앙센터에 알린다고도 홍보했어요.
“헛소리 많이 했죠. 방송이 나간 후 MBC 청와대 출입기자가 문자로 제게 분위기를 전했어요. MBC가 대통령 불러놓고 뒤통수 때렸다, 이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분위기라고요. 직후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이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던 엄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어요. 막걸리 파티에서 이명박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엄 사장이 쫓겨나자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 절정은 2010년 8월17일 방송 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불방된 일이었어요. 국토부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보류 지시에 의한 거였죠. 결국 여론 악화로 한 주 후 방송됐지만요.
“김원 박사가 이전까지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이에요. 이명박이 여론에 밀려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을 조직했고,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두 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포함됐어요. 김원 박사도 대운하 TF에 이어 이 비밀팀에 있었죠.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로도 발표됐지만, 취재 결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지시에 의한 대운하 사업을 위한 포석이었고, 홍수와 가뭄 예방도 거짓이었어요. 이명박은 낙동강의 모래를 파내 수심을 6m로 유지하려 했는데, 이는 2500t급 컨테이너선이 지나다닐 수 있는 깊이예요.”
MBC 해고, 사장 복직…다시 뉴스타파로
숨을 고른 그는 말을 이어갔다. “엄청난 사기극인 거예요. 이명박이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한 거라면 차라리 OK, 감방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건 강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4대강 보도 후 그는 국정원의 사찰을 당했고, MBC 경영진은 공영방송 총파업 참여를 빌미로 2012년 그를 해고했다. 국정원은 그의 해고를 ‘성과’라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해고 언론인들과 함께 뉴스타파를 설립해 앵커 및 PD로 활약하던 그는 정권 교체 후인 2017년 5월 MBC 사장이 되어 복직했다. 퇴임 후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와 4대강 취재에 몰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했어요. 하지만 4대강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당시 4대강, 특히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몹시 심각했지만, 녹조의 독소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로 돌아온 후 해외 자료를 집중적으로 찾아봤고, 마침내 이지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의 관련 논문을 발견했어요. 즉시 이 교수에게 연락해 화상 인터뷰를 했죠.”
- 이 교수는 녹조가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즉 남세균이며, 이 남세균이 만들어내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급성독성이 아니라 만성독성을 표현한 수치) 정도 더 독성이 강하다고 했죠.
“이 교수는 동물이 녹조가 낀 물을 먹으면 신경계통에 미치는 독에 의해 급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시스틴에 계속 노출되면 간 질환은 더 심해지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극히 소량으로도 정자 수가 감소하고 난자 생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제게 한국 녹조를 주제로 한 논문의 제1 저자인 이승준 교수가 한국 부경대에 부임한다고 알려줬어요. 이후 많은 일이 진척됐어요.”
- 어떻게요.
“이승준 교수가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낙동강·금강의 물로 재배한 쌀·배추·무·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 100배 독성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어요. 이어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으로부터 추천받은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낙동강 유역 주민 102명을 조사하는 일을 했죠.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 결과 피검사자 46%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 인근 농민들의 보 해체 반대가 심합니다.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고 지하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높게 설치돼 있어 보로 강물을 가두지 않으면 입구가 강물에 닿지 않는 취수구를 낮게 다시 설치하면 풀릴 문제예요. 그런데 정치적 이유에서인지 이곳 지자체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름철 녹조가 끓는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판매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하천 인근의 가축 폐수를 정리했더니 녹조가 많이 줄었다”고 밝힌 것은 어떻게 보나요.
“어떤 한 해를 기준으로 전보다 줄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큰 추세를 봐야 해요.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녹조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보가 오염물질을 축적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환경부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보 개방을 외면하고 퇴비 정리 등 다른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게다가 환경부는 녹조 측정을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승준 교수가 낙동강·금강에서 측정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4913ppb인데, 환경부가 측정한 최고 수치는 3ppb였어요. 녹조가 없는 곳에서 물을 떠서 측정하니 이런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4대강 사업 폐기 재앙론’은 가짜뉴스
- 조선일보는 “이번 집중호우 때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에선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비를 하지 않은 지류·지천에선 수해가 컸다”며 “4대강 사업 폐기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예요. 4대강 보의 수문 자체가 4대강 제방보다 낮아요. 강물이 제방을 넘어야 홍수가 나니 보와는 상관없죠. 또 비가 많이 와서 강의 수위가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수문을 열게 규정돼 있으니 댐처럼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둠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도 없어요. 수문을 계속 닫아놓다가는 제방까지 넘어 홍수가 날 테니까요. 조선일보는 4대강 준설(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을 신봉하는데, 준설을 해도 홍수가 나면 바로 모래가 되메워져 효과가 없어져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돈이 든 것은 준설이었어요. 4대강 사업 후 1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강이 많이 되메워졌을 겁니다.”
최 PD는 황우석 사건 관련 ‘PD수첩은 왜 재검증을 요구했나’와 ‘검사와 스폰서’로 ‘올해의 PD상’을 두 차례(2006, 2011년)나 수상했다. MBC 사장을 지낸 2년여를 제외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PD로 잔뼈가 굵은 그에게 일하면서 평생 지켜온 신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팩트로 남을 보도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사실 검증에 철저하다. 그런 그에게 바람이 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뉴스타파는 지금 정년 규정을 놓고 노사가 협상 중이에요. 뉴스타파 안에서 4대강 취재를 계속하면 좋겠죠. 그동안 저와 카메라기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찍어놓은 엄청난 분량의 아카이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노사 협상 결과로 제가 뉴스타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독자적으로라도 4대강 문제는 풀릴 때까지 계속 부딪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율이 두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정기획위,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별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거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에서 개편 작업까지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서는 사실상 첫 정부로 볼 수 있다.
올해 72조원 규모의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교부금 중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합치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2개월 안에 논의를 끝마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조사를 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9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 전 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등장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했는데,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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