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배임죄 폐지·완화 논의···‘재계 달래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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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1 23: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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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요 그룹사들이 성금 기부를 비롯한 지원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3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은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가전제품 특별점검,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삼성이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통해 제작한 긴급 구호물품 세트 1000개와 텐트형 이동식 임시 거주공간인 재난구호 셸터 300동이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팀을 파견해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의 올해 7~9월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결제 예정금액을 무이자로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피해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방역 대응도 돕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정비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자가 호우 피해를 봤을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승용 최대 300만원, 상용 최대 500만원,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화그룹과 포스코그룹도 각각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통업계도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그룹은 10억원을 기부키로 했고, 계열사들은 성금과 별개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신세계그룹도 성금 5억원을 기부하고 구호물품을 보내기로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지인 회사의 직원이시더라고요. 그 회사 회장님께서 수박을 3통이나 보내셨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물에 떠내려가던 시민을 구해 낸 최승일씨(54)에게 광주시가 의로운시민상을 수여 하기로 했다. 최씨가 구해낸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운전학원 소속 강사였다. 사는 곳도 옆집이었다.
광주시는 21일 폭우 속에서 시민을 구해낸 최씨에게 ‘광주광역시 의로운시민상’을 수여 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 소태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달 17일 광주에 426.4㎜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당시 물살에 떠내려가던 사람을 구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정비업체 앞 경사진 도로는 계곡처럼 변했다. 정비업체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으려던 최씨는 뒤를 돌아봤다가 거친 물살에 떠내려오는 60대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물살에 뜯겨나간 도로 아스팔트 사이에 발이 끼면서 꼼짝없이 급류에 갇혔다. 최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A씨에게 다가가 구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가 거친 물살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최씨는 나무판자를 가지고 와 물흐름부터 돌렸다.
최씨가 거센 물살속에서 A씨를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는 순간 위쪽에서 승용차가 떠밀려 왔지만 다행히 정비업체 동료들이 막아냈다. 최씨는 20여분 만에 A씨를 무사히 구해냈다.
최씨의 정비업체에는 이틀 뒤인 지난 19일 수박 3통이 배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운전학원의 대표가 A씨 구조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보낸 것이었다고 한다.
최씨는 “대표님이 ‘구조해준 사람이 우리 운전학원 강사’라고 하셨다”면서 “A씨가 살던 곳도 나중에 알고 보니 정비업체 바로 옆집이었다. 이런 것이 인연인가 싶더라”고 말했다.
A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물살에 떠밀려온 돌과 병 등에 맞아 곳곳에 멍이 들었다고 한다. 감기에 걸려 병원 진료도 받았다.
최씨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똑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 같다. 함께 구조를 도와준 동료들에게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편의점 도시락 사전예약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가성비’ 높은 편의점 도시락을 미리 주문해 원하는 시간에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올해 상반기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을 분석한 결과, 도시락 사전예약 주문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56.6%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도시락·김밥·주먹밥·샌드위치·햄버거 등이 포함된 FF(Fresh Food) 부문 사전예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7% 늘었다. FF 부문 중 도시락 매출 비중이 61%를 넘어서며 사전예약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GS25는 설명했다.
앱을 통한 도시락 사전예약 소비자 중 55.4%는 여성이었으며, 3040세대는 65.2%에 달했다. 사전예약한 도시락을 수령하는 시간대는 오전 11시 이전이 35.5%였다. 특히 오전 8시가 16.7%로 출근 전 점심 도시락을 미리 준비하는 계획형 소비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CU에서도 올 상반기 도시락 사전예약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68%나 증가했다.
사전예약 고객의 경우 도시락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동반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GS25에서는 컵미역국과 콜라캔, 생수, 컵라면 등의 추가 식사나 음료 상품을 병행 구매해 오프라인 고객 대비 객단가(1인당 평균 구매액)가 76.7% 높았다. CU에서는 사전예약 고객 중 90%가 음료와 라면, 디저트 등을 함께 구입했다.
GS25는 계획형 점심족을 겨냥해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FF 얼리버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주 출시 예정인 FF 신상품을 미리 주문하고 출시 직후 찾아가는 방식이다.
FF 상품 사전예약 시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GS25는 향후 건강·비건 도시락 등 ‘사전예약 전용 도시락’을 내놓을 계획이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A씨(21)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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