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회 갈등 심화…헌법 가치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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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1 18: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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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경남 밀양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밀양지역 시내·마을버스 요금은 어린이 750원, 청소년 1000원, 일반 1500원으로 요금 변동 없이 운영된다.
밀양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5년간 같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30일 도내 시군에 시내버스 요금 200원, 농어촌버스 요금 150원 인상 기준을 통보했으나 밀양시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자체 재정 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선 개편, 정시성 강화,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버스는 시민 생계와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요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19일 당대회를 열고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는 정의당 이름으로 치른다.
정의당은 지난 5월 21대 대선에 앞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꾼 바 있다. 정의당은 “이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변경이었다”며 “대선 종료 후 당내 절차를 거쳐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전제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 민주노총 일부 산별노조 등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해 지난 대선을 함께 치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당대회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지방선거를 진보정치의 부활과 재건의 신호탄을 알리는 선거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음달 중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해 후보와 지역 정책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두 번째다. 첫 조사가 이뤄진 지 2주만에 다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던 이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임함에 따라 관련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2차 조사가 이뤄지기 전날 관련 자료 확보 등을 위해 대전MBC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경찰이 여기저기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없어 부르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고발 당시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용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이 위원장 추가 소환이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조만간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고발 금액도 커서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현재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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