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떠내려간다”···대전 하천 다리 인근서 5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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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1 13: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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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에 있는 하천 다리 인근에서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0분쯤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25분만인 6시15분쯤 대덕구 세월교 인근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A씨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수색 당시 하천 수위는 폭우로 불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를 열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모든 국민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난 3년간 사라졌던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 안도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스러지는 사회적 참사에는 이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부재’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가 그랬다. 2014년 단원고 학생 등 승객 476명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국가는 우왕좌왕하며 배의 침몰을 방치해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바다에 묻혔다. 2022년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에서도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은 멈춰 있었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지 못했고,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차량 통행을 방치해 14명이 사망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사고를 막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문책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사과와 위로를 받아야 할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단식농성과 오체투지로 호소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웠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의 철거를 위협하는가 하면 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 제정에 한때 거부권을 행사하며 늑장을 부렸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책임자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정부의 부재’가 없을 것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국민 한 명이라도 재난에 목숨을 잃게 되면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문책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간담회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전범을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광주에 300㎜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광주천을 비롯해 도심 하천 곳곳에서 범람 위기를 맞고 있다. 시간당 50㎜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이어졌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구 풍암동 311.5㎜를 최고로 3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광주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300.6㎜, 동구 조선대 294㎜, 광산구 광주과학기술원 292.5㎜, 남구 289.0㎜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심 하천 곳곳이 범람 위기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광주 중심부를 흐르는 광주천은 오후 들어 하천 교각 바로 밑까지 물이 차면서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오후 3시46분 광주천 상류지역인 동구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오후 4시에는 서구 양동복개상가 태평교 인근에 대피령이 발령됐다.
서구 서창천도 홍수 상황이 심각해 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다. 북구는 이날 오후 4시53분 도심 하천 범람 우려 지역에 있는 신안동과 임동, 건국동과 석곡동, 장등동의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영산강 광주 구간 극락교와 풍영정천2교, 유촌교, 용산교에 홍수경보를 장록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심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광주소방본부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343건의 폭우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남구 백운광장 인근 상점가가 침수되는 등 건물 109곳이 침수됐다. 도로 199곳도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차량이 고립되면서 운전자 등이 119에 구조되기도 했다. 남구 진월동과 광산구 도천동 침수된 차량에서 주민 3명이 구조됐다. 광산구의 한 로컬푸드매장에서는 매장 1층에 물이 차면서 손님 등 77명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도심에 있는 지하차도 4곳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와 서광주 IC 구간에 침수되자 양방향 운행을 전면 차단했다. 당국은 하천 출입로 336곳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도 출입이 금지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공무원 3분의1일 비상근무하는 비상 3단계 근무체제로 전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KB손해보험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KB손보는 기상 악화에 따른 침수차량 보상과 고장출동 서비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와 보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사전준비 단계와 예방 단계, 초기관제 단계, 현장관제 단계, 비상캠프 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단계별로 기상정보 수집, 현장 순찰, 비상 지원 인프라 확보, 긴급대피 안내, 비상캠프 운영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KB손보 측은 “올여름은 전형적인 장마가 아닌 국지적 집중호우가 잦아 예기치 못한 차량 침수 위험이 커졌다”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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