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160여마리 ‘잔혹 사냥·학대’ 일당에···법원 “엄벌 필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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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1 19: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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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포획한 야생동물을 자신들이 훈련시킨 개에게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제작한 칼과 창으로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게 했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제조해 직접 먹거나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촬영한 사냥 장면을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다.
이들은 적발되면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다”면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발 될 시 행동 요령까지 사전에 준비해 둔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과 경남, 광주 등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복합체육센터,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청사 1층 로비 등 3곳 마련된다.
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안·복지·환경·교육부, 국세청, 광주시,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 등이다.
센터에서는 피해자 민원 접수, 장례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 복구, 법률 및 금융·보호 상담을 비롯한 각종 지원 사항을 통합적으로 안내한다.
또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피해 주민에게 직·간접 지원사항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사항 표준 종합안내서’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김관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법정동명이자 행정동명인 ‘청량리동’ 명칭을 ‘청량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의견조사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민의견 조사 완료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청량리 복합개발에 따른 변화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 명칭을 보다 간결하고 상징성 있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청량리는 사찰 ‘청량사(淸凉寺)에서 유래한 것으로, 청량사가 자리한 일대는 나무가 울창하고 샘물이 흐르며, 남서쪽이 확 트여 늘 시원하고 청량한 바람이 불었다 해서 붙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청량리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 의미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 3대 성매매집결지 중 하나였던 ‘청량리588’이 이 일대에 오랜 기간 자리잡는 등 지명 자체에 부정적 의미가 담기면서 과거부터 ‘청량리’라는 동명을 교체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다만 청량리588이 위치했던 곳은 청량리동이 아닌 전농동이었다.
과거 청량리588(전농동 588)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142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주민의견조사는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가구 당 1인 응답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비대면조사는 조사기간 중 동대문구 홈페이지 및 홍보지 QR코드를 스캔한 후 온라인 조사, 주민의견조사서 수기작성 후 청량리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대면조사는 비대면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통장이 집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 시는 모든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울플랜+’를 오는 31일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플랜+에서는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미리내집 등 28종의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정비·재정비촉진·역세권사업 등 유형별 통계 데이터와 2671개소 사업 위치, 공급규모, 추진현황 등을 지도위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는 시와 자치구별로 관련 정보가 분산·중복으로 관리돼 각 동네에서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사업유형별, 자치구별, 진행단계별 등의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고 통계지도를 통해 해당 자치구의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남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궁금할 경우 서울플랜+에서 ‘한남동’으로 검색하면 한남동을 포함한 도시계획사업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플랜+는 단순 지도서비스가 아니라 시민과 더 소통하고 도시계획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린 정보와 스마트행정, 참여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국경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M-12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 화상 축사를 통해 “동부 노선 개발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러시아 서부 튜멘 지역과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도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의 국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물론 검토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송 역량이 중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국제적 수송망에 포함되는 한편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물류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내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을 잇는 고속도로 M-12가 동쪽으로 일부 확장 개통되면서 열렸다.
북한·중국 국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러시아의 주요 도로망과 연결될 경우 양국 간 무역과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중국·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4월 말 착공식을 열고 두만강에 양국을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두만강에는 철도용 다리만 있을 뿐, 차량이 오갈 수 있는 도로 교량은 없는 상태다. 지난달에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27일부터는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항 여객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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