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5·18 정신, 헌법에 담아 교훈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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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1 19: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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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안보 분야에서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은 대북 위협 대응에 한국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 3월 후보자 시절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미래사는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주한미군도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기로도 합의했다. 한·미는 정기적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도 병렬형 구조를 바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병렬형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중국 견제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도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이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 합참의 지휘를 받는 유엔사가 사실상 한국군을 통제해 전작권 전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상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서울소방재난본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인 내란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을 보내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과 소방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소방청장 및 소방청 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그대로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 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일 관련 연락을 받은 소방 지휘부 3인을 특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당시 본부장은 지난 3월 퇴임했으나 특검 수사팀은 그가 쓰던 PC 등에 당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본부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검은 다만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7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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